'한우산업 지원법'이 국회 발의되면서 '한돈 육성·지원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관련기사).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한돈 육성·지원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돈미래연구소를 통해 지난해 12월 법무법인 등과 협의하여 법률안을 마련하고, 올해 2월까지는 국회의원 발의를 요청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돈 육성·지원법에는 한돈산업을 육성 지원해야하는 이유와 목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정당 관계자는 "축산에 대한 인식이 우호적이지 않아 한우산업 지원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알수 없다"라며 "막연히 한돈산업을 지원 육성해야 한다는 식으로는 법안 발의도 힘들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돈협회는 한돈산업의 위상을 고려하여 대내외 환경·산업과 공존 가능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한돈산업 지원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 발의 내용과 비교했을 때 사뭇 다른 입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7월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목적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축산환경의 전환,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가격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여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축산업경영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에는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환경개선 지원방안 ▶기후변화에 따른 한우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방안 ▶한우 사육규모별 환경·사회적 책임 차등부여 방안 ▶한우분야 자원재순환 및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축분 에너지화 등 한우 분야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돈협회가 한돈 육성·지원법에 담고자 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은 ▶한돈산업 지원 육성에 필요한 중장기 투자계획 ▶국가 및 지자체의 한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책무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 도입 근거 마련 등입니다. 특히 한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본소득 보장제, 돼지고기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우산업 지원법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한다면 한돈 육성·지원법은 한돈 자체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한돈 육성·지원법 추진에 적극 찬성한다"라며 "한돈 육성·지원법 전에 한돈산업이 어떻게 ESG를 실천 할 것인지 구체적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정치권뿐만 아니라 일반 언론, 시민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