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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이 되지 못한 ASF

20일 국회 한정애 장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개최, 현장 질의에서 ASF는 없어..서면 질의에서 일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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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0시간 이상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끝끝내 ASF 혹은 멧돼지 대응 관련 의원들의 현장 구두 질의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우선 쟁점이 아닌 것입니다. 대신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등이 중심 의제가 되어 향후 한돈산업에 어떤 형식으로든 파장을 예고했습니다. 

 

청문회를 지켜 본 한돈산업 입장에서 20일은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국회의원의 ASF 상황에 대한 인식 정도를 또 한 번 가늠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동시에 당장 ASF는 한돈산업만의 외로운 싸움이라는 사실을 각인하는 하루였을 뿐입니다. 

 

이날 한정애 후보자는 여당과 야당의 합의로 인사청문보고서가 합의 처리되며 '적격'으로 결론, 차기 환경부 장관으로 축하 속에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돼지와사람이 확인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는 그나마 청문회 개최 전 몇몇 야당 의원들의 ASF 관련 질의가 확인되었습니다. 

 

먼저 김웅(국민의힘, 서울 송파구) 의원은 "최근 ASF 발생 지역이 계속 확산되고 있고, ASF 차단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전시행정이라는 비난이 있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 및 앞으로의 계획"을 물었습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서면 답변에서 "울타리의 차단효과를 점검해보고 미흡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다.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울타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비 발생지역에서는 양돈농가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은 ASF 대응 관련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해 설처분 외의 대안, 또는 살처분을 하기 위한 대안과 연구가 필요하다"며, 장관 후보자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살처분 대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가겠다"며 원칙적인 답을 내놓았습니다. 

 

기타 ASF 관련 서면 질의에는 ▶남북 공동방역체계 구축 계획 및 견해(윤미향 의원, 더불어민주당) ▶매몰지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김성원 의원, 동두천·연천;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이 확인되었습니다. 답변은 예상하는 그대로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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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가축사육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 사전에 막는다' 가축사육에 따른 지자체간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구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 고창) 의원 등 10인의 국회의원들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고시함에 있어, 협의 없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은 지정·고시 이후에 알게되어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의무사항으로 하고,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조정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필요성도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윤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 중 일정한 구역을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인접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 구역을 이미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