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일부로 ASF 발생 위험 시기나 지역에 따라 위기 단계를 차등해서 발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농장 발생이나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검출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지만 정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처음 발생한 이후부터 전국 단위 '심각'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ASF 관련 제도 개편으로 실제 발생 위험이 높은 기간이나 지역에 집중적으로 방역관리를 할 수 있도록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평시'와 '위험시기'로 나누어 새롭게 운영합니다. 

평시: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ASF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최근 3년간(2022∼2024) 양돈농장에서 발생한 시·군 ▶야생멧돼지 ASF 검출지역(발생+인접 시군)에 대해서는 '심각'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일반지역은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합니다. 

다만, 심각 단계 지역이더라도 ▶3년 이상 농장에서 발생이 없거나 ▶야생멧돼지 방역지역(반경 10km)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해제된 시·군은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험시기: 국내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 즉시 전국에 대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가 완전히 해제되면 다시 평시 체계로 위기단계를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위기 단계 발령 요건 개편을 통해 위험 시기나 지역에 보다 선제적으로 집중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기간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에 따른 일선 지자체 등 방역대책본부 근무자의 피로 누적, 사기 저하 등 경각심 저하를 완화하고, 관련 종사자 모임 금지 및 농장 이동통제에 따른 농가 불편 및 양돈 산업의 피해도 경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발령 체계를 개편하더라도 그동안 축적된 질병 발생 및 역학 정보를 통해 위험도에 기반한 소독·예찰 및 농가 교육·홍보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9일부로 강릉, 동해, 속초, 삼척, 태백, 횡성, 평창, 정선, 인제, 고성에 대해 '심각' 단계를 해제하고, '주의' 단계로 경보를 하향 변경했습니다. 다만, 춘천, 원주, 홍천, 영월, 철원, 화천, 양구, 양양에는 그대로 심각단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