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전용 허가 없이도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산림청은 2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총 45건(농지 26, 산지 19)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농지·산지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여겨 볼 내용은 주로 농사에만 이용하던 농지를 신기술·전후방 산업까지 이용범위를 확대했다는 것입니다. 먼저 ICT 확산, 융복합 등 농업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 투입재·서비스 등 전후방산업 시설의 설치가 허용됩니다. 농식품부는 농약·비료 등 제조시설, 축산식품 제조업, 노인복지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또한, 농촌공간계획상 특화지구 7종(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 지구별 적합시설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확대 하는 등 농지·산지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아울러 농업인·농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작업 활동 중 필수 편의시설인 화장실·주차장 설치도 허용합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발표한 규제개선 과제는 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달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일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저탄소 인증 축산물 시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판행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저탄소 인증 축산물에 대한 가치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각각 저탄소 인증을 받은 고창 ‘청춘한우’ 소고기와 ‘대전충남양돈농협 포크빌’ 돼지고기, ‘제주우유’ 생우유, ‘어니스트밀크’ 요거트 등을 선보입니다. 저탄소 인증 정보 조회 시연 등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는 생산과정에서 저탄소 축산기술을 적용하여 축종별 평균 배출량보다 온실가스를 10% 이상 줄인 농장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한우를 시작으로 올해 돼지와 젖소로 사업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돼지의 경우 44호 농가가 인증을 받았습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내년 전체 인증농가를 217농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현재 150농가). 첫날 행사장을 찾은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축산 현장에 저탄소 생산방식이 확산되어 축산물 생산비 절감과 더불어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사육방식이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먹이는 돼지(질소저감사료), 한우·육우와 젖소(저메탄사료) 사육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원은 농가 선정·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정책 방향과 목적, 이행 및 증빙 방법, 활동비 산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9억원이나, ’25년에는 10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약 16만 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활동비(공익직불금)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25년부터는 ‘분뇨처리방식 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 권역별 설명회'를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지자체 담당자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축산) 시범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공익기능증진직불제 사업으로 메탄과 질소를 저감하는 사료를 먹이는 돼지(질소저감사료), 한우·육우와 젖소(저메탄사료) 사육농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리원은 농가 선정·이행점검 및 활동비 산정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2025년도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축산)'의 정책 방향과 목적, 이행 및 증빙 방법, 활동비 산출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49억원이나, ’25년에는 101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약 16만 5천톤의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 돼지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한·육우와 산란계까지 확대하여 활동비(공익직불금)를 지원합니다. 아울러, ’25년부터는 ‘분뇨처리방식 개
정부가 비전문취업 외국인 노동자를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는 요건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기존 2천명 수준에서 올해 3만5천명으로 획기적으로 늘리고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관련 기사). 축산업에서의 숙련기능인력 세부 기준은 최근 10년간 고용허가(E-9, H-2)를 받고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 능력, 관계부처 추천 등)을 갖춘 경우입니다. 한국어 능력 인증을 위해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별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가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걸림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및 한국어 능력 증빙에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배려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다만, 이 경우 가족 초청은 한국어 요건 충족 이후에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숙련기능인력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만 추가 체류기간을 연장을 할 수 있도
지난 25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사실상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관련 기사). 앞서 7일 손세희 회장과 조진현 전무가 각각 축단협 회장과 사무총장 자격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을 주장하는 국회 야당의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한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축단협을 맡고 있는 한돈협회는 지난해부터 양곡관리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꾸준히 내고 있습니다. 축단협을 맡은 올해도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있으니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암묵적으로 서로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촌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이웃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농업이 처한 어려움을 알고 있기에, 농업에 있어서 남의 밥에 침은 뱉지 말라는 말은 특별히 지켜야 할 암묵적 배려가 되었습니다. 경종농가들이 특별히 축산 관련 법안에 딴지를 걸고 나선 적이 있나 생각해 보면 축단협의 성명서는 참 야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으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 축산업 예산이 축소될 가능성이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오는 27일 오후 2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송옥주 의원실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공동으로 '농장동물복지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사실상 돼지, 특히 '임신돈 군사'가 중점 논의될 예정입니다. 임신돈 군사는 지난 '19년 12월 축산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신돈을 사육하는 돼지 농장의 경우 군사 공간을 확보하도록 돼지 사육시설 기준을 강화했습니다(관련 기사). 기존 농장의 경우 10년간, '29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이제 절반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이날 본격 토론회에 앞서 어웨어는 지난해 8개 농장에서 모돈과 포유자돈을 대상으로 동물복지를 평가한 보고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윤진현 교수(전남대학교)는 '모돈 복지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육환경 연구'를 소개합니다. 토론회에서는 천명선 교수(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이병석 부소장(한돈미래연구소), 조희경 대표(동물자유연대), 김연화 회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정중환 농업연구관(국립축산과학원), 임영조 동물복지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 등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어웨어는 "임신돈 군사시설에 대해 정부의 준비는 미흡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9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행정예고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존공간재구조화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 생활, 경관 및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농촌위해시설'의 세부적인 유형을 고시로 규정한 것입니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규칙에서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 등 악취배출시설은 농촌위해시설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했습니다(관련 기사). 이번 제정안에서는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개선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은 예외적으로 농촌위해시설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악취방지법상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가운데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악취방지법에 따른 개선명령, 개선권고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로서 이행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
오는 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4일간 코엑스(서울 삼성동)에서 '푸드위크(FOOD WEEK) 2024'(이하 푸드위크, 홈페이지) 행사가 열립니다. 푸드위크는 국내 최대규모 식품 전시회입니다. 이번 행사는 31개국 총 1,054개 기업(1,846개 부스)이 참여하고, ‘삶에 변화를 주는 푸드테크’를 주제로 식품, 디저트, 급식·외식, 푸드테크 등 4개 전시관에서 식품산업이 나아갈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를 선보입니다. 정책홍보관에는 대한민국 식품산업의 태동과 발전, 케이-푸드(K-Food)로의 성장 과정을 돌아보고 푸드테크와 함께하는 식품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고, 푸드테크관은 푸드테크 관련 유망·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인력부족·기후변화·지역소멸 대응, 웰니스, 청년창업과 블루푸드를 주제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합니다. 개막식에서는 식품외식산업 발전 유공자 12명에 대해 정부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동시 개최 행사로 2025 식품외식산업전망, 케이-푸드(K-Food)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월드 푸드테크 콘퍼런스 등 식품기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올해는 식품 관련 행사를 한
다음달 31일 지원 종료를 앞둔 '도축장 전기요금 20% 할인특례의 연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해당 주제의 토론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관련 기사)을 포함하면 1년 사이 벌써 3번째입니다. 다만, 이번 토론회는 연장 마감 시한을 불과 40여일을 앞둔 시점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절박감은 달랐습니다. 이에 토론회 자리는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만석을 이룬 채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산업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종료될 경우 도축수수료 인상에 따른 축산농가 부담 증가에 이어 축산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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