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난달 초(관련 기사)에 이어 두 번째로 'ASF 방역 관련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을 지난달 30일 공고했습니다. 적용 기간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번 추가 방역기준은 모두 6가지입니다. 최근 양구를 비롯해 춘천, 김포, 파주 등 발생농가에서 확인한 방역시설 및 관리 미흡 사항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①공고 기간 중 농장 내 시설 등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운반 차량 및 적재 품목 등에 대해 소독을 실시합니다. ②축산차량이 농장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합니다. ③농경지·텃밭 등에서 사용하는 농기계는 양돈농장 외부에 보관합니다. 불가피하게 농장 내부에 들여야 하는 경우에는 세척·소독을 실시합니다.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부득이하게 직접 경작을 하는 경우 경작 당일 농장 출입을 금하고, 경작과 농장 출입에 쓰이는 의복, 신발 등은 구분해 관리합니다. ④농장 출입 차량에 대해 2단계로 소독을 강화합니다. 모든 차량을 터널식·고정식 소독시설로 1단계 소독한 후, 2
지난달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실 및 내부울타리 대체시설 설치 기준' 고시를 확정·공포(관련 정보)하면서 이달 1일부로 대한민국은 전국 양돈농장의 이른바 강화된 8대 방역시설 설치가 의무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일정 규모 이상(허가기준 사육시설 50㎡)에서 돼지를 사육하고자 하는 농장은 앞으로 반드시 전실, 외부울타리, 내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입출하대, 방충시설·방조망, 폐기물 관리(보관)시설 등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당장 올해 12월 31일까지 8대 방역시설 가운데 폐기물 관리시설을 제외한 7대 방역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기물 관리시설의 경우는 내년 12월 31일까지가 설치 기한입니다. 전실과 내부울타리의 경우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 모두에게 설치가 어렵다고 인정받는 경우에는 최대 2년간('24.9.30) 설치를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2년 후인 '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8대 방역시설 없이는 양돈업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일단 설치를 안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책지원에 있어 불이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전히 대한한돈협회를 비롯해 일선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정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공포·시행된 검역본부 고시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의 일부입니다. 제3조(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전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다음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537호, 2022.6.30.)'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관련 정보)와 관련해 지난 9월 30일 공포·시행된 검역본부 고시 '돼지 사육농장 전실 또는 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의 일부입니다. 제3조(전실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전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자가 사육시설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오염원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눈·비·바람의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육시설 내부에 설치 시 사육시설과 구분되게 설치하여야 한다. 3. 사육시설 외부에 설치 시 장소가 협소할 경우 이동식 전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전실 대체시설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② 전실 대체시설 바닥은 세척과 소독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고 유기물 등에 오염되지 않도록 수시로 세척·소독하여야 하며, 신발소독 등에 사용되는 소독액이 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내부 울타리 대체시설 설치기준) ① 사육시설의 구조 여건상 내부 울타리 설치가 어려운 경우 대체시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가졌습니다. 한 총리가 ASF 등 가축전염병을 주제로 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 5월 취임 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 2주새 잇달아 4곳의 양돈농가(춘천2, 김포1, 파주1)에서 ASF가 발생한 것을 두고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어제 오후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농장에서 ASF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다행히 평택시 농장은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경기도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9년 10월 연천군을 마지막으로 약 3년만이며, 특히 경기도는 돼지농장이 밀집된 곳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한 총리는 "우선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농장 이동제한, 감염경로 조사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을철 멧돼지 활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환경부는 집중호우 등으로 훼손된 광역 울타리를 면밀히 점검하여 보완해 주시고, 멧돼지 포획 및 수색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ASF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농가
정부가 가축분뇨 에너지화와 자원화 등 가축분뇨 활용 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조직을 만들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가축분뇨 관련 제도를 시대 흐름에 맞게 합리화하고 전후방산업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지난 26일에 개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가축분뇨 제도개선 전담조직(TF)'은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장·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공동팀장)을 포함, 총 17개 기관 19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뿐만 아니라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자원화 관련 일선 민간기업 관계자 등이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습니다. 26일 열린 첫 회의(Kick-off)에서는 청양군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칠성에너지', 관련 기사)을 직접 방문하여 관련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향후 전담조직(TF) 운영계획 및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칠성에너지 등 가축분뇨 관련 업체는 에너지화 시설의 가축분뇨 처리업 허가를 위한 기술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을 제기하며, 바이오가스, 고체연료 등 가축분뇨
올해도 어김없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다가오는 겨울철을 맞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23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방역대책기간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 동안입니다. 구제역과 ASF, 고병원성 AI 등과 함께 최근 새롭게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 럼피스킨병(LSD, 소), 아프리카마역(AHS, 말) 등이 특별방역 대상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 방역대책 백신 일제 접종 실시 '22.10.1~ 미흡농가 보강접종 실시 '22.11~12 백신 비축물량 확대 '22.10~'22.2 ASF 방역대책 야생멧돼지 대응 전국, 관리대상으로 지정·운영 '22.4.8~ 포획 멧돼지 100% 전수 검사 '22.5.1~ 농장 차단방역 관리 강화 강화된 방역시설 설치 시 혜택 제공 '22.1.1~10.30 미흡사례 중심 교육 '22.8.1 현장 효율성 제고 탄력적 살처분 적용 '22.7.29~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 및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국 1,353개 농·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농협 1,119, 수협 92, 산림조합 142)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2023.3.8.)'의 선거업무를 지난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하여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농·수·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는 ’15년 도입되었으며, 이번 선거는 세 번째로 실시되는 전국 단위 조합장 선거입니다. 선관위는 이번에도 선거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선거를 관리·운영합니다. 당장 선관위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를 단속합니다. 한편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이번 동시조합장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 나갈 예정입니다.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 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지도
충남도는 21일 청양군 백세공원에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가상 방역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훈련은 도 및 시·군 담당 공무원,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등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ASF와 구제역이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실시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양돈 현장의 내외국인 근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축산 냄새 관리 기본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최근 축산업이 기업화되고 경영관리(농장주)와 농장관리(근무자)를 분업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의 교육·홍보는 주로 농장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농장 근무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한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농장 관리자들이 축산환경 관리의 주축이 되고 있어 별도의 교육 강화가 필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축산환경 관리를 위하여 가장 필수적으로 지켜야 할 ①축사 청결관리, ②악취저감시설 및 임시분뇨보관시설(슬러리피트) 관리, ③퇴비사화시설 관리 수칙 등의 내용을 2쪽 분량으로 구성해 이번 매뉴얼에 담았습니다. 축산환경관리원 및 대한한돈협회 등이 제작을 도왔습니다. 또한, 외국인 근무자를 위해 8개 국어(영어, 중국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스리랑카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버전으로도 제작하였습니다. '축산 냄새 저감 기본 관리 매뉴얼'은 전국 지자체 및 대한한돈협회 지부 등에 8개 국어 합본 책자 형태로 22일부터 배포되며, 농식품부·축산환경관리원·대한한돈협회 누리집에 전자파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이달 19일부터 29일까지 신규 도입 비전문 외국인력(E-9) 1만 명분에 대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신청서 접수는 지난달 말 정부가 발표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입국 쿼터 1만 명 추가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농축산업에 전체 1만 명 가운데 1,230명을 배정했습니다. 중소농가의 경우 고용허용 인원과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를 1~2명 상향했습니다. 신청서는 전국 고용센터 또는 EPS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결과 발표는 다음달 17일에, 고용허가서 발급은 다음달 21일부터 24일 사이에 각각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관련해 보다 자세한 정보는 EPS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신규 배정되는 외국인력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라며, “사업주분들은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청 기간 내에 꼭 신청해주시기를 바라며, 고용노동부도 차질 없이 고용허가 및 조기 입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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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5일 07시 3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