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이달 21일 발표된 후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축수산 부문 감축목표는 변화가 없지만 국내외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산업 부문 탄소배출 경감이 자칫 농축수산업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우려됩니다. 정부는 저 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축산업의 탄소중립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위주의 탄소중립 정책을 지자체 주도로 바꾸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이달 19일 스위스 인터라켄에서 발표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더욱 빨라진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경고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IPCC는 '무책임한 리더십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우리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해결책을 갖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돈산업이 눈여겨볼 부분은 메탄 감축과 탄소 포집하는 자연 생태계 보존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산업 부문의 탄소배출 부담을 줄이는 만큼 한돈산업에 메탄 감축 압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가축전염병 보상금 지급 기준을 크게 바꿉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혜택을 주고, 노력하지 않는 농가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인데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상받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가축전염병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별표2)'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에서 농식품부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대해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산정에 있어 혜택을 부여하고, 보상금의 감액 및 경감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방역활동을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개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구제역, 고병원성 AI, ASF, 돼지열병 등의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에 따른 개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삭제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행 구제역, ASF를 최초로 신고한 농가에게 가축평가액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없앴습니다. 대신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감액 및 감액경감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보상금 기준은
지난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기간에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삼겹살 구입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품질 관리 매뉴얼(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지난 삼겹살데이 할인 행사 기간에 과지방 삼겹살이 유통되어,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제기되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공·유통업체, 브랜드 업체 등과 협업하여 대대적인 돼지고기 품질 관리 노력을 전개하고, 소비자들이 삼겹살 구입 시 필요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돼지고기 가공·유통업체 품질 관리 노력 강화 농식품부는 품질 관리 매뉴얼(정형 기준 준수, 과지방 부위 제거, 검수 등)을 제작․보급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가공․유통업체의 품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감독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실태 점검 결과 품질 관리가 미흡한 가공업체 등에 대해서는 ‘도축․가공업체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 등 정부 정책에서 불이익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브랜드 인증 평가 시에도 현장 실태 평가를 강화하여 우수 브랜드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미흡한 브랜드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생산자단체, 가공․유통업체, 소비자단체, 정부가 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단체로 하여금 업계의 품질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삼겹살 지방 함량 표시 권고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농촌진흥청,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농림축산식품 관계기관과 함께 이달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3년 농림축산식품 공공·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8회를 맞는 경진대회는 농식품 분야 공공·빅데이터, 팜맵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고,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품·서비스를 발굴해 농촌융복합산업, 스마트 농업 등 농식품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총 상금 5천 4백만 원 규모로 농식품 공공·빅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 기획(공공데이터, 팜맵데이터)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등 2개 분야 3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를 추진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농식품 공공데이터포털 누리집(바로가기)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작품은 서류심사(7월 7일)와 발표심사(7월 24일)를 거쳐 대상 3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9점을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수상자에게는 시상금뿐만 아니라 창업에 필요한 사무공간, 맞춤 공공데이터 제공, 전문가 컨설팅, 사업연계 지원, 홍보물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됩니다. 농협은행(NH)이 운영하는
이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등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대한수의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합니다. 행사 당일 유종철 회장(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영주 교수(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을, 김재홍 원장(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은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 토론회는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이동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우연철 사무총장(대한수의사회), 최종영 회장(한국돼지수의사회), 안두영 회장(한국산란계협회), 구경본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송치용 회장(한국가금수의사회) 등이 패널로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 수의사들이 방역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홍문표 의원실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 건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살처분 및 이동제한, 방역시설 등
앞으로 새로 양돈장을 조성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로는 돼지뿐만 아니라 닭과 오리 등 가금 사육이 불가능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신규 축산업·가축사육업에 대한 허가·등록 요건 보완(시행령 개정안 별표 1)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신규로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경우 사육시설을 건축법(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인큐베이터 등 가축양육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존 종돈업 및 돼지사육업의 사육시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이는 지난해 농식품부 개정안과 다른 점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의 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축산분야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는 등 농장 단위 방역 및 환경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야생동물 등 질병매개체의 축사 내 유입 가능성이 높고 악취 발생에 취약하므로 가설건축물 사육시설 설치를 제한하고자 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실태 조사결과(농식품부, 2022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87.1%가 퇴비와 액비 등 비료화 중심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이 중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 비중은 1.3% 정도인 상황이다"라며 "가축분뇨의 바이오가스화, 고체연료화 및 바이오차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달 14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직접 충남 청양군 소재 칠성에너지에 방문하여 '농업·농촌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 확대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지자체, 관련업계, 연구기관, 관련 농업인 등 40여 명이 모여, 가축분뇨 활용사례 공유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규제개선과 정책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정 장관은 “지금 농업․농촌은 기후 변화와 탄소중립, 그에 따른 에너지 문제 등 중대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 만큼, 농업·농촌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로서 간담회에서 보여준 신재생에너지 활용사례가 더욱 확산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오유경 처장이 지난 16일 서울 금천구에 있는 '다나그린'을 방문해 세포배양식품 연구·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푸드테크 분야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세포배양식품 등 대체식품을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규제 마련을 통해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대체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 중이며, 안전성 평가 방안도 내년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관련 기사).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전북 진안군이 올해 음식물류폐기물, 가축분뇨 등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 처리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에너지화시설 구축을 위한 첫 삽을 뜹니다. 이번 진안군 에너지화시설은 기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위치한 진안읍 전진로 3183-99 일원에 조성되며, 1일 처리용량이 가축분뇨 210톤, 분뇨 10톤, 음폐수 20톤 등 총 240톤 규모로 건설됩니다. 완공 목표는 '25년 8월입니다. 이를 위해 국비 225억을 비롯해 기금 45억, 민자 110억원으로 구성된 예산, 총 3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민간회사인 가칭 '진안바이오에너지'가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20년 동안 진안바이오에너지가 운영하고 이후 진안군에 기부 체납할 예정입니다. 진안군은 이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확충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가 푸드테크 전문인력을 양성할 대학 4곳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푸드테크 관련 대학은 모두 8곳으로 늘어났습니다(관련 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3년 푸드테크 계약학과 신규 운영대학으로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포항공대 4개교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계약학과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업 맞춤형 학과입니다. 현재 푸드테크 분야 계약학과로는 서울대, 고려대(세종), 한양대, 경희대가 운영 중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지역별 중소식품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석사과정(2년 4학기제)으로 운영되며, 푸드테크 분야 이론 및 실습 교육뿐만 아니라 기업 애로기술 과제 해결을 위한 교육도 진행합니다. 각 대학은 오는 7월말까지 교육생 모집 등 학과 개설 준비를 완료하고 9월부터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교육생 모집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계약학과 운영대학에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이내), 학생 등록금(총액의 65%), 기업애로기술 해결과제 수행비(연간 60백만원 내외) 등 학교당 최대 28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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