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이 여당 단독 표결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유엔(UN)에 제출한 목표치보다 10.6% 포인트 상향된 수치입니다. 하지만,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가 권고한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 이상 감축에는 모자랍니다.

여당의 탄소중립기본법에 야당은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는 '기후악당국'으로 전락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이 각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루 전인 18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성명서를 통해 '저탄소 가축관리, 배양육 이용 확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사육두수 감축 등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은 안된다. 가축의 근육세포를 배양해 만드는 배양육은 생산과정의 과도한 항생제 투입으로 오히려 탄소배출을 증가시킨다'라며 이어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등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정책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의 주장은 합당합니다. 하지만, 대안없이 문제 제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더욱이 김현수 장관 이후 불통으로 축산농민의 원성을 사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축단협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탄소중립 또한 매번 같은 한돈산업 관계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데 이는 전문성이 결여된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다"라며 "지금이라도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돈산업 탄소중립 비상 대책위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탄소중립으로 인한 타격을 축소시킬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탄소중립 대책을 강구했던 서유럽을 중심으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땅에 가두는 농업 기술을 탄소중립의 해법으로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는 농부와 목장주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온실 가스를 줄이기 위한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한발 더 나아가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 위기 해결뿐만아니라 인종 불평등 문제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농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흑인과 기타 소수 민족 농부들에게 각종 지원을 통해 탄소를 토양에 포집하는 농업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에 앞장 선 나라들은 하나 같이 농약을 줄이고 화학비료(유박비료 포함)를 쓰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양이 탄소를 포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비료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축산업은 다양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고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정부는 파편화된 정책을 낼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탄소중립에서 가장 취약한 노동자, 농민, 청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축산인이 탄소중립의 최전선에 서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개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식량안보가 어느 때보다 위협받는 시기에 열악한 국내 여건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농축산업인들은 탄소중립과 식량안보를 지켜야 하는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실현 가능한 저탄소 경제 전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전면적인 경제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