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이행계획안을 확정하면서, 국내 양돈산업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50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부겸, 국무총리 윤순진 서울대 교수)는 18일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51명 등이 참석하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030년까지 종전 26.3%보다 대폭 상향된 40% 목표치라는 급진적 탄소중립 방안에 국내 대부분의 산업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농축수산업 부문에서는 ‘18년 24.7백만 톤에서 ’30년 18.0백만 톤으로 27.1% 감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구체적 저감 계획을 보면 ▶논물 관리방식 개선 및 화학 비료 사용 저감, 바이오차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약 2.5백만 톤 감축 ▶가축분뇨 에너지 정화처리 확대, 저메탄사료 공급 확대, 분뇨 내 질소저감, 식생활 전환 등을 통해 약 3.3백만 톤 감축 ▶고효율 설비 및 농기계 전기·수소 전환, 에너지 절감 시설·설비 보급, 어선 노후기관 대체 등으로 0.9백만 톤 감축으로 도합 6.7백만 톤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농축수산 부문은 식량안보를 지키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특히 2030년 목표치가 타 부문에 비교해 높게 잡히면서 사업 조기 시행 및 목표 달성을 위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체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사회 전 부문의 구조적 전환을 수반하는 어려운 과제이지만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우리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저탄소 경제 체제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혁신의 기회"라고 하면서, "탄소중립과정에서 수소경제 등 유망산업 육성, 순환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김 총리는 또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행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각 부처에서는 반드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구체적인 로드맵과 이행계획을 수립해주시고, 실적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국무회의(10.27일)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2030 NDC 상향 목표는 11월초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 예정인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