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농해수위)에서는 22대 국회 첫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날은 역시나 쌀과 한우 가격 하락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야당 의원은 정부의 안이한 행정과 정책 의지 부족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며 농식품부를 질타했습니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과 한우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과정에서 송미령 장관이 보여준 말과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농업을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칭한 바 있습니다. 한우특별법에 대해서는 '축종간 균형 있는 지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야당 의원의 계속된 질타에도 송미령 장관은 전혀 밀리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목조목 반박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송곳 질의에서 송 장관은 시선을 아래로 쳐다보는 등의 대조적인 모습을 취했습니다. 다른 질의와 달리 '그렇지 않다'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한 의원은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 농해수위 야당 간사)입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농축산물 수입량이 크게 증가했다. 21년 대비 23년을 보면 농산물이 23.1%가 증가했고 (중략) 축산물도 마찬가지이다(26.2%). 수입 총액의 경우 농산물이 35조가 넘고 축산물은 13조이며 이 둘을 합치면 48조로 농림축산 GDP('23년 기준 29조)를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윤 정부 들어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되었고 물량도 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당관세를 통한 수입물량 확대는 생산자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의견도 전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22년 6월에 돼지고기 5만 톤이 (수입되어) 왔다. 또 22년 7월에 소고기 10만 톤이 온 거 아니냐? 이게 사실 소값 하락의 트리거(방아쇠)가 된 거 아니겠느냐?"며 따져 물었습니다. 돼지고기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면서부터 기재부 재정운용 계획 때부터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서 수급 불안정을 해결해 가겠다라고 했다. 국내 생산량의 자립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수입 농정을 적정한 수준으로 전환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수입업체들의 이익만 배부르게 하고 있고 실제 국민과 농업인들한테 이득인지를 수입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볼 때 최근 3년간 수입업체들 특수를 누렸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여당인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성주·칠곡, 농해수위 여당 간사)은 "이원택 의원 질의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입품으로 인한 우리 국내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된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 또 수입 유통업체들만 배불리는 거 아닌가 우리 농민들은 피해를 보고....정당한 수입을 넘어서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 않느냐? (장관이) 잘 좀 살펴봐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ASF 백신에 대한 질의가 나왔습니다.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야생멧돼지 확산 차단울타리 설치에 1300억원 이상이 투입된 반면 4년간 ASF 백신 개발 예산은 달랑 11억원에 불과하다며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4년간 11억이면 1년에 2.8억 수준입니다. ASF 바이러스 연구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속도가 더딜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