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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돈산업특별법 21대 국회 통과 가능성 있다? 없다?

한돈산업특별법, 현재 국회 농해수위에 법안 계류 중, 시간적으로 5월 29일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 수순

지난 18일 '한우산업특별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오는 5월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로선 통과 가능성에 대해 어느 정도 희망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이에 한우생산자 단체인 '전국한우협회'는 연일 최종 통과를 위한 물밑 노력을 전방위로 기울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몇몇 한돈산업 관계자로부터 '한돈산업특별법'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질문 요지는 '한우산업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한돈산업특별법도 자연스럽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배경에는 지난주 대한한돈협회가 발표한 성명서(관련 기사)와 충남도의회의 한돈산업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소식(관련 기사)도 한몫 했습니다. 

 

지난 24일 대한한돈협회는 '한우산업 지원법 국회 본회의 상정을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한돈산업지원법이 한우법에 뒤이어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뒤인 26일 충남도의회는 ‘한돈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정부와 국회, 관련 부처에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번 21대 국회에서 한돈산업특별법은 자동 폐기 예정 100%입니다. 한우산업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달리, 한돈산업특별법은 여전히 발의 수준에 그친 수준입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내 본격적인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른바 계류 상태입니다. 한돈산업특별법 발의가 한우산업특별법보다 1년여 가까이 상대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1대 국회는 오는 5월 29일 폐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시간적으로 한돈산업특별법이 농해수위를 시작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이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이어 같은 달 30일 개원하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바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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