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그려나갈 농정 정책이 점차 속도를 내며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한우지원법뿐만 아니라 한돈지원법 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가 새 정부 공약 과제 이행을 위한 ‘농정 대전환 TF’를 지난 27일 발족시켰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국민주권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 정부 국정철학을 담은 농정 과제를 중심으로 농정 혁신을 위한 개혁적·실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농정 대전환 TF는 강형석 차관을 단장으로, ▲농업구조 분야, ▲미래농업 분야, ▲농촌 분야, ▲농업인·국민 분야의 4개 팀으로 나누어 새 정부의 농정 방향을 확립하고, 13개 핵심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 방안을 1개월 내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13개 핵심 과제는 ▶(농업구조) 생산구조, 식량안보, 환경친화적 농업 ▶(미래농업), 그린바이오·푸드테크, K-푸드 수출 ▶(농촌) 농촌 RE100, 농촌 복지 플랫폼, 지방분권 ▶(농업인·국민) 소득·경영 안정화, 생애주기 소득, 동물복지 등입니다.

강형석 차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추어, 농업·농촌의 대전환을 위한 농업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라며, “국민과 농업인의 눈높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 과제를 빠른 시간 안에 구체화하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민주당 농해수 정책조정위원회와 첫 당정 간담회를 갖고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보험법 ▲필수농자재지원법 ▲한우지원법 등 농업 민생 6개 법안의 조속한 추진을 합의했습니다. 한우지원법은 앞서 지난 23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앞으로 농식품부는 쟁점이 되는 정책이나 법안 등에 대해서는 농업계, 국회와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현장 눈높이에 맞추어 정책을 개선하고, 농정성과를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지원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고 양돈 등 일정하게 성장 가능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원하는 법을 추가로 제정해 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