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부로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제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과 하위 법령이 정식 시행에 들어갔습니다(관련 기사). 해당 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역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일정 지역을 용도에 따라 구획화(zoning)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여 주거, 산업지역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농촌특화지구'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업유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축산지구, 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등이 있습니다. '축산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축사 등 가축사육시설, 축산물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으로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두어야 가능합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환경관리원'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25일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의 지정' 고시 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했습니다. 현행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입니다. 지난 '22년 4월 동물보호법 개정·공포(관련 기사)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인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 인증농장의 인증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달 4월부터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관련 동물보호법 하위법령 개정도 진행 중입니다(관련 기사). 농식품부는 한때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관으로 가칭 '동물복지인증원'이라는 새로운 공공기관 신설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기존 공공기관인 '축산환경관리원'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축산업자의 친환경적인 가축사육환경 조성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이용촉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개원했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축산환경과 관련한 제반 업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심사소위에서 쟁점 법안이 줄줄이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축산업 발전에 중요한 '한우특별법(이하 한우법)' 제정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관련 기사). 한우법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축종별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한돈법(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특별법)도 자연스럽게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한우 및 한돈 산업에 일대 획을 긋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법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지난 22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두 한우법,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이 발의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과 홍문표 의원(국민의 힘, 충남 홍성·예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이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축산법 전면 개정으로 필요한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을 재확인하고 한우법 제정에는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윤재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발의한 '축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축종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안(이하 푸드테크육성법)이 지난달 30일 여당 의원 주도로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 온라인 유통플랫폼,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배달·서빙·조리 로봇 등이 있습니다. 한돈산업이 가장 우려하는 '배양육'도 푸드테크에 속합니다. 이번에 발의된 '푸드테크육성법'은 모두 19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식품부 장관에게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이번 푸드테크육성법을 대표 발의한 이달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진해)은 "푸드테크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5월 25일 행정예고한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가 6월 26일 예고안 그대로 확정 발령되었습니다.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적용됩니다. - '23.06.26 돼지와사람 업데이트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2조(악취저감 장비·시설의 가동)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의3 제2호가목4)가) 및 제5호사목1)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사 및 관련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악취 센서, 가동 시간 조절기 등 전자동 장비를 활용하여 악취가 발생하는 특정 조건에서만 악취저감 장비·시설을 가동하는 경우 3. 화재 등 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4. 가축전염병 발생,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식품부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종돈·돼지 사육시설에 설치된 악취저감 장비·시설 가동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다음달 16일부터 모든 양돈농가는 돼지를 사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26회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또는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98년부터 마련된 상입니다. 포상은 '현장적용기술'과 '학술연구기술',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장적용기술 분야는 기술의 현장 실용화·산업화, 농가 소득증대, 농림식품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학술연구기술 분야는 기술의 우수성, 학문적 업적, 기술의 파급 효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자에게는 훈·포장 2점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농식품부 장관 19점 등 모두 27점의 포상이 진행됩니다. 수상자 확정은 올해 10월이며 시상은 11월 예정입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인체와 달리 동물의 전염병 관련 민간 연구 성과가 적거나 더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BL3 등 특수(차폐)연구시설이 부족한 현실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정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 개방하는 절차에 나서 주목됩니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ASF 백신 개발과 관련해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지난 28일 '농림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규정' 제정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검역본부의 특수연구시설을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특수연구시설은 생물안전 2·3등급의 실험실과 동물실험실, 대량배양 실험실 등입니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앞으로 검역본부가 마련할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통해 사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자는 검역본부의 승인 후 절차에 따라 해당 특수연구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행정예고는 검역본부의 생물안전 3등급(BL3) 실험 등 특수연구시설을 외부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개방을 법제도화하여 민간의 과학기술혁신을 지원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검역본부는 앞으로 기존 검역본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13일 오늘부터 내달 4일까지 영광의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 올해의 후보자를 공개 모집합니다.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은 농림축산식품 분야 기술개발 및 확산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증대 또는 국민 생활여건 향상에 기여한 연구자 및 산업체를 발굴하여 포상하기 위해 '98년부터 마련된 상입니다. 올해로 25회를 맞았습니다. 이번 포상은 현장적용기술과 학술연구기술, 두 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현장적용기술 분야는 기술의 현장 실용화·산업화, 농가 소득증대, 농림식품 생산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학술연구기술 분야는 기술의 우수성, 학문적 업적, 기술의 파급 효과, 기술의 발전 가능성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학문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가 대상입니다. 후보자 가운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수상자에게는 포장 2점을 비롯해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 농식품부 장관 19점 등 모두 27점의 포상이 진행됩니다. 수상자 확정은 올해 10월이며 시상은 11월 예정입니다. 이번 '농림축산식품 과학기술대상'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홈페이지(바로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