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모돈 감축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축산부문 탄소중립 프로그램 확대 방안'을 주제로 한 연구 용역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경상국립대학교 연구팀은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설문조사에서 "농식품부에서는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 저감 활동의 일환 중 하나로 MSY 향상을 통해 모돈 수를 줄여 탄소배출량을 저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모돈 감축 지원금으로 연간 두당 1,000원을 지급할 계획에 있다. 이에 대한 찬반 여부를 선택하고, MSY 향상을 통한 탄소 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달라"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는 또 다른 탄소저감 활동의 일환 중 하나로 사육밀도 완화를 설정하였다. 이에 대한 찬반여부를 선택하고, 사육밀도 완화를 통한 탄소저감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여 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출하일령 단축시 공익직불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와 적정액(1일 단축: 두당 1791원/ 5일 단축: 두당 1849원)에 대해 의견을 물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대로라면 농식품부가 모돈 감축을 할 계획이 있고, 지원금으로 모돈에 1,000원을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1,000원이라는 단가 자체는 믿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관련하여 '돼지와사람'은 농식품부 담당자에게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모돈 감축, 밀사까지 결과적으로 두수를 줄이겠다는 방향성이 설정되어 있는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농식품부 담당자는 "모돈 감축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MSY 향상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라고 답했습니다.  

모돈 감축에 두당 1,000원 지원금에 대해서 농식품부 담당자는 "단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이다"라며 "농식품부 취지는 모돈 감축 그러니까 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려는 취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생산성 향상이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는 논리는, 모돈이 줄어들면 온실가스 감축이 된다는 논리이고, 강제적으로 모돈을 감축하고 사육두수 규모를 줄여야 된다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관련 설문지를 접한 한동윤 한돈협회 이사는 "한돈협회와 상의없이 연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며 "한돈협회에서 이 사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농식품부가 두수 줄이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돈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만드는 사람들의 모임 '한돈전환포럼'에서는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축산업을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제기하며 '식량주권을 위한 한돈산업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