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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가격 및 농가 경영 안정 대책을 건의하다

5일 국회의원회관,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 대책 마련 긴급 간담회' 개최

국회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돼지가격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이 논의되었습니다.

 

 

국회 농업 연구단체인 '국회 농업과 행복한 미래'(공동대표 김현권, 홍문표 의원)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가격안정대책마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과장, 대한한돈협회(이하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농협경제지주 안병우 상무, 도드람푸드 김청룡 대표이사, 김건태 한돈협회 고문, 최상락 충남도협의회장, 서승기 한돈협회 이사 등 한돈농가 및 실무자 등이 대거 참석해 현재 돼지가격 폭락에 따른 실효적인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돈협회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 다섯가지를 건의했습니다.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및 기존 자금 상환기환 연장 ▶정부와 농협의 수매 비축 사업 ▶군의 한돈 급식량 증대로 한돈 물량 확대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1인당 돼지고기 급식 확대 필요성 제안 ▶수입육 이력제 시행에 따른 둔갑판매 단속, 과징금·과태료 강화, 수입육 유통 경로 및 재고파악 등 입니다. 

 

 

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작년 7월부터 사료값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농가는 4,200원으로 손익분기점을 보는 반면, 정부에서는 3,689원을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면서 "돈가가 3,200원이면 돼지두당 8만원에서 9만원정도 손해보는 상황이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돈가폭락의 주요인은 무분별한 수입육 수입에 있는 만큼 수입육의 둔갑판매 단속과 과징금, 과태료 강화, 적발 업체명 공개 등 수입육 관리 강화를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가격 폭락 주요 원인: 수입육 급증

구분 2017년 2018년 증가율 점유율
국내산 885천톤 920천톤 3.9% 66.5%
수입산 368천톤 464천톤 26.0% 33.5%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축산정책 국장은 현장에서 농가들이 돈가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자조금으로 30억을 들여 비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직거래 사업 규모 확대와 금리 인상은 기재부와 협의를 하고 있으나 금리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은 한돈농가에 우선 지원되도록 하고, 군납은 국방부 예산 총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한돈 급식 물량 확대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학교 급식에 국내산 돈육을 쓰도록 협조 요청하고, 수입돼지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판매되지 않도록 책임 기관(농관원)을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수입육 표시 사항 등을 위반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이야기 하고 있다"며 "수입육 유통경로를 명확하기 위한 수입돼지고기 이력제가 작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어 원산지 단속에 활용하고, 대형 패커 육성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농협 안병오 상무는 "돼지고기 도시락으로 나눔활동을 생각 중이고, 300억 정도를 구매 비축 추진 중에 있으며 부탁드리고 싶은 점은 돈육 시장에 수급문제는 수입문제도 있지만 모돈감축 등 협회에서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수입육 자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반등 단계가 상승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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