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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백신접종 실시 1년....돼지열병 사태 끝났나?

올 3월 이후 농장 추가 발병 없어, 감염 야생멧돼지는 17개 현으로 확산 중....사실상 당분간 종식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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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9월 9일은 일본에서 돼지열병(CSF)이 발병한지 만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9월 9일 기후현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열병 발병이 확인되었습니다. 1992년 이래 26년만의 일입니다. 

 

 

현재 일본의 돼지열병은 올해 3월 섬 지역인 오키나와현에서 마지막 발병을 끝으로 추가 발병이 멈춘 상태 입니다. 그동안 8개 현(광역자치지역)의 양돈농장에서 58건이 발병해 모두 16만6천여 마리의 돼지를 땅에 묻었습니다.

 

 

일본은 발병 첫 해 살처분에 의한 돼지열병 확산 저지와 재청정화를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발병 1년이 지난 후 결국 일반돼지에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접종 시작 후에도 반 년 동안 돼지열병 발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신과 함께 농장 방역 수준을 높이고서야 올해 3월 비로서 발생이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돼지열병 사태가 종식된 것은 아닙니다. 바로 돼지열병의 출발점이자, 확산 매개체 가운데 하나인 야생멧돼지에서 여전히 감염개체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멧돼지를 통해 바이러스의 영역이 넓어지며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 농무성의 최근 자료(8.26 기준)에 따르면 돼지열병 멧돼지는 현재 17개 현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감염개체 수는 누적 2,618건에 달합니다. 일본은 진작부터 포획과 함께 미끼 백신 살포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확산까지 막는데는 역부족입니다. 당연히 멧돼지에서의 돼지열병 종식은 당분간 생각하기 어렵다는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돼지열병 감염 멧돼지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돼지에 돼지열병을 접종하는 지역은 전체 47개 현 가운데 25개 현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일본은 돼지열병 발병 전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이 가능한 돼지고기 수출국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이상 아닙니다. 돼지열병 비발생 지역이면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지역의 돼지고기를 홍콩과 싱가포르 등에 수출하는게 전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만이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획득하면서 대만으로부터 돼지고기 수입 압력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일본이 여전히 위안을 삼을 수 만한 것은 아직까지 구제역과 ASF를 운좋게도 막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돼지와사람은 우리나라에서 ASF 발생이 되기 이전부터 일본의 돼지열병 사례를 실시간으로 뉴스로 다루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ASF 발생 이후에도 한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의 돼지열병 사례를 우리의 '반면교사(反面敎師)' 대상으로 본 것입니다(관련 기사).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분명 일본의 돼지열병과 우리의 ASF는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다르지도 않습니다. 양쪽 모두 농장에서의 발병은 멈추었지만, 야생멧돼지에서의 확산과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분간 종식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일상적인 현실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사례를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ASF 백신이 지금 당장 상용화되어 접종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스페인과 같이 청정화까지 가는데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관련해 현재의 국내 ASF 상황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부의 차단 울타리가 야생멧돼지에 계속해서 뚫리고 있다. 정부는 확산 차단을 목표로 하지만, 사실상 확산속도를 지연시키는 시간벌기로 봐야 한다. 울타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여러 번 증명되었다. 결국은 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잘 하는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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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