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올해도 냄새 민원을 자주 유발하는 농가에 대해서 일정 지원금을 제공하고 폐업을 유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관련 기사). 

제주시는 양돈장 주변 올레코스, 관광시설 조성 등 여건 변화로 냄새민원이 다발함에 따라 취약지역,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 등 냄새저감 이행이 어려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최대 3억원을 지원해 폐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개 농가(‘15년·1개, ’18년·1개)에 대해 6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폐업지원을 한 바 있으며 철거 후 관광버스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폐업 추진은 희망 신청 양돈장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양돈장 폐업지원협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현재 사육규모와 최근 3년 동안 도축장 출하 실적 등을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가 확정되며 최종 축산업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등 관련 인허가 사항을 취소할 경우 폐업에 따른 영업 손실에 대해서만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지원 사업은 다(多)민원 발생 농가의 폐업을 유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폐업농가 자립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는 취지의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소규모 고령농을 중심으로 폐쇄를 유도하여 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시를 포함한 제주도는 현재 제주 양돈농가 106개소를 대상으로 2차 악취발생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4월부터는 나머지 120개소 양돈장에 대한 3차 전수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