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관내 양돈산업의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해 주목됩니다. 해당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산출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했다"라며 "양돈산업의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축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이번 분석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뢰를 맡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하 행정연구원)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으로 인한 경제 유발효과는 연간 약 8,28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반대로 양돈산업의 사회적 비용은 약 1,070억 원으로 추산했으며, 이 중 분뇨처리 비용 356.8억 원, 악취 및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각 709.5억 원, 3.8억 원으로 산출했습니다.

또한 양돈산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는 제주지역 4,127명, 기타지역 4,56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연구원은 양돈산업의 경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므로, 전면폐업 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 양돈산업에 대한 전망은 신규 진입 규제 등으로 사육규모는 54만 마리에서 현상 유지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육지부와의 가격 격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인수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양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