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었지만, 정작 수입축산물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고 오히려 국산 축산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실효성 없는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8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해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7월 20일부터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 2천 톤, 돼지고기 7만 톤 등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품목별 할당 관세 수입량과 세금감면 내역(추정치)을 보면, 8월말 기준 수입 소고기는 1,200억 원, 수입 돼지고기는 160억 원, 수입 닭고기는 410억 원의 세금을 면제받았습니다.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 변동 현황을 보면, 미국산 갈비의 경우 4,411원(10.9일)으로 무관세 결정인 7월 20일(4,226원) 대비 185원, 즉 4%가 인상되었습니다. 호주산 갈비 역시 4,269원(7.20일)에서 4,457원(10.9일)원으로 188원(4%)이 인상되었습니다. 반면 국내산 갈비는 6,767원(7.20)에서 6,661원(10.9일)으로 106원(2%) 하락하였습니다.

수입 돼지고기는 1,458원(7.20일)에서 1,446원으로 0.8%(12원) 감소하였지만, 국내산 삼겹살은 2,757원에서 2,720원으로 1.3%(3.7원) 하락하였습니다.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축산물 무관세 정책을 추진했지만, 실제로 수입 소고기 소비자 가격은 상승하였고, 국산 축산물 가격만 하락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수입축산물 업체에 수천억 원에 이르는 세금감면 혜택을 주며 물가안정을 시도했지만 정부의 무관세 정책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는 만큼,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정책은 철회를 하고 국산 축산농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