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인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관련 기사)에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현재까지 농가 호응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내년 해당 사업 예산을 올해(45억 원)보다 늘린 게 아니라 오히려 절반 이하인 20억 원으로 줄여 책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관련 기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수는 모두 149개입니다. 세부적으로 종돈장이 54개, 전산관리 농장 95개입니다. 

시범사업 참여농가 149개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619개 농장(종돈장 139, 전산관리 농장 480) 숫자와 비교하면 24.1%에 불과합니다.

목표 대비 종돈장에서의 참여율은 38.8%입니다. 이는 전체 24.1%에 비하면 높은 참여율이지만, 당초 이미 개체별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종돈장만큼은 모두 참여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에 한참 모자른 수준입니다. 전산관리 농장의 참여율은 18.8%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료융자금 상한액 9억 원이라는 인센티브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양돈농가들은 모돈 개체별 이력관리는 현장을 모르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귀표 부착을 통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양돈장 전산관리 확대' 등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 1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은 “정부가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목표를 양돈농가 619개를 설정했지만, 실제 참여 농가수는 149개 밖에 되지 않아 10월 현재 참여농가수가 당초 목표치 대비 24%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양돈농가들이 모돈이력제 시범사업 실시에 대해 사업연장은 물론 사업 폐지까지 담아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정부와 현장의 간격이 상당한 만큼 축산 농가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