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입 축산물 홍보에 나선 농식품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황근 장관에게 먼저 "이마트에 가서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삼겹살 할인 행사에 감사를 표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양돈업계에서는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증가로 하반기 양돈농가 30%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농림주무장관이 수입산 축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한다면 농민들의 고통은 누가 살필 수 있는가?"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한, 최근 정부의 무관세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안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과도한 유통마진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생산비 인하를 위한 사료값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현안보고가 끝나면 즉각 돼지고기 소비 촉진 운동과 생산비 인하를 위한 양돈업계와의 간담회를 열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이날 농식품부는 무관세 수입 축산물이 물가안정 효과는 없고, 수입 축산물 가격이 더 올랐다는 일각의 문제 제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농식품부는 "할당 관세를 받는 브라질, 멕시코산 냉동 삼겹살의 경우 대부분 가공용, 외식·급식용 등으로 소비된다"라며 "소비자가격은 수입 냉장 삼겹살이 포함되지 않고 수입 냉동 삼겹살로 하고 있어 소비자가격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덧붙여 "소비자가격 조사방식, 유통단계 시차 등으로 수입 축산물 가격 인하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