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위원장 소병훈)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비롯한 소관기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았습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수입 축산물 홍보에 나선 농식품부 장관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 질타했습니다. 안 의원은 정황근 장관에게 먼저 "이마트에 가서 무관세 수입 돼지고기 판매 상황을 점검하고 삼겹살 할인 행사에 감사를 표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양돈업계에서는 사료값 인상 등 생산비 증가로 하반기 양돈농가 30%가 도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농림주무장관이 수입산 축산물 홍보대사를 자처한다면 농민들의 고통은 누가 살필 수 있는가?"라며 농식품부 장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안 의원은 또한, 최근 정부의 무관세 할당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돼지고기 가격은 오르고 국내 축산물 가격은 내려가고 있는 현상을 근거로 정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 기사). 그러면서 안 의원은 "주무장관으로서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를 촉진하고, 과도한 유통마진이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고, 생산비 인하를 위한 사료값 대책을 마련하라"고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5일 8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축산농가가 왜 정부의 비관세 할당관세를 반대하는가였습니다. 최근 할당관세 관련 정부의 연이은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응하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배포 대상은 당연히 언론사였습니다. 축산 관련 언론사는 설명자료를 적극적으로 기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언론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처음 내놓은 것은 지난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1차로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이어 이달 20일에는 2차로 돼지고기 물량 확대(2만 톤)와 함께 소고기 10만 톤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공고를 내고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는 2차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 나왔습니다. 설명자료 자체가 할당관세와 관련 축산농가, 특히 한돈농가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기사화되기에는 시점상 한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다른 이유는 설명자료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도 확인됩니다. 설명자료는 산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