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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돈협회 할당관세 설명자료 크게 아쉽다

시기적으로 다소 늦었고, 내용상 부정확 또는 이해 어려워, 잘못된 정보도 있어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 이하 한돈협회)는 지난 25일 8쪽에 달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내용은 축산농가가 왜 정부의 비관세 할당관세를 반대하는가였습니다. 최근 할당관세 관련 정부의 연이은 홍보성 보도자료에 대응하기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배포 대상은 당연히 언론사였습니다.

 

 

축산 관련 언론사는 설명자료를 적극적으로 기사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일반 언론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시기적으로 늦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처음 내놓은 것은 지난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2일 1차로 돼지고기 5만 톤에 대해, 이어 이달 20일에는 2차로 돼지고기 물량 확대(2만 톤)와 함께 소고기 10만 톤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는 공고를 내고 정책을 집행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는 2차 공고 후 5일이 경과한 날 나왔습니다. 설명자료 자체가 할당관세와 관련 축산농가, 특히 한돈농가의 생각과 주장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기사화되기에는 시점상 한참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일반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한 다른 이유는 설명자료 내용이 다소 부정확하고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잘못된 정보도 확인됩니다. 

 

설명자료는 산지가격, 생산자가격, 지육시세 등의 용어를 동일한 뜻으로 혼재해 사용했습니다. 도매가격과 다르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육시세를 도매시장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산업에 무관한 일반 언론을 위해 용어 정의를 따로 제공했어야 했습니다. 

 

설명자료는 4~8월 돈가가 상승하고, 이후 돈가가 하락한다고 했습니다. 돈가가 하락할 때는 손해를 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래프를 통해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돼지고기 생산자물가지수 그래프(아래)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설명자료는 수요과 공급에 의해 도매시장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비탄력적이라고 했습니다. 수입 소고기는 대체제 관계라고 했습니다. 일면 앞뒤가 안맞는 내용입니다. 

 

돼지 사료가격이 kg당 300원 이상 64%나 급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육시세가 kg당 5천 원 초중반대를 유지해야만 농가가 손실을 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반기 지육시세가 4천 원선일 경우 줄도산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료 급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차라리 정부의 '양돈배합용 생산자물가지수' 자료('20년과 '22년 6월 기준 33.7% 상승, 위 그래프)를 인용하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는 "돼지고기가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28%) 1위를 기록하는 등 가장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품목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돼지고기 생산자물가지수'는 설명자료에서 말한 지육시세를 칭합니다(관련 기사). 지육시세가 상승했는데 농가가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는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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