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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 성공을 위한 3가지 전제 조건

상시적인 투명한 정보공개, 분과별 구체적인 목표 수립, 민간 차원의 상시 논의 기구 등 필요

올해 대한민국 축산은 ASF를 시작으로 구제역, 럼피스킨, 고병원성 AI 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 민·관·학 합동방역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습니다(관련 기사). 이 위원회는 앞으로 PED, PRRS 등 생산성 저하 질병뿐만 아니라 구제역, CSF, ASF 등 국가재난 가축전염병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양돈농가와 정부,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공동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대한한돈협회는 이번 위원회 출범을 두고 '한돈산업과 국가전염병 대응에 있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돈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방역정책에 있어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된 것'이라고 평했습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을 바라보는 한돈산업 일원 모두는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제되어야 할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상시적인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비단 미국이나 유럽뿐만 아니라 가까운 대만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정보 공유 수준이 한참 떨어집니다(관련 기사).

 

대표적인 예로 지난 5월 발생한 구제역의 경우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정보는 단지 청주와 증평 내 한우와 염소 등 11개 농가에서 발병했다는 정도입니다. 바이러스 유전자형 등 그 외 정보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올해 국내 농장서 ASF 바이러스 변이형이 나왔는데 이는 정부 발표가 아닌 논문을 통해 한참 후에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순서가 한참 바뀌었습니다. 

 

 

이에 적어도 이번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는 일상적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가감없이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회 논의가 한층 충실해질 것입니다. 

 

각 위원회의 목표는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합니다. 이번 위원회는 ▶PED·PRRS ▶구제역 ▶돼지열병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진행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분과별 목표는 단편적인 수준입니다. 대표적으로 PED와 PRRS의 경우 질병 근절을 목표로 제시했는데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백신 프로그램에 가려 농장간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들여다 보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됩니다. 이들 질병 확산에 역할을 할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운영 방안도 점검해봐야 합니다. 1종, 2종, 3종 법정전염병 구분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분과 위원회별로 최종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기, 장기 전략 설정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민간 차원의 상시 논의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양돈농가와 민간 전문가 등을 구성원으로 미리 위원회 논의에 가져갈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간 차원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위원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듣다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보다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물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연구용역과 공개 토론회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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