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관련 기사)에 직회부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회의소법안'에 대해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이들 법안이 최종 의결·시행될 경우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축산업 등을 위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어업회의소법안의 경우 또 다른 '옥상옥' 기구를 만든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번 성명서 발표에 전국한우협회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축산농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관리법·농안법 재검토 하라!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선행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이 4월 18일 단독으로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 처리했다. 쌀시장 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매년 쌀 매입 비용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 조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될 것으로 예상되어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타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2.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다시 상정된 양곡관리법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축산농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농어업회의소법안 또한 기존 농민단체와 연합회가 이미 수십년 전부터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해 왔음에도 또 다른 ‘옥상옥’의 기구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ㅅ

3. 축산업은 현재 사료가격 폭등, 축산물 가격 폭락, 수입축산물 관세 제로화, ASF·AI 법정가축전염병 확산 등 그야말로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예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되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막대한 재정 투입은 축산업 분야 예산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는 축산농가에게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는 처사이다.

4. 식량산업의 생존과 지원은 절대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 농민들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여·야 어느 한쪽의 편 가르기식 논리에 농업의 미래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될 것이다. 식량산업은 단순한 정쟁의 도구가 아닌,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상생의 결실을 맺어야 할 소중한 우리의 근간이다.

5. 축단협은 농업민생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지난해 제기된 우려사항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부른 입법 처리로 내몰린다면, 이는 오히려 농업 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 이에, 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에 폭넓게 귀 기울이고, 농업인들의 눈높이에서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농민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줄 수 있는 농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 마련을 간절히 호소한다.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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