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이하 축단협)가 최근 일부 의사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료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31일 주요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축단협은 코로나19 위기상황 속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하고, 농어촌·도서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 등의 정부정책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축단협은 의사협회에게 "이번 파업은 공공의료를 위한 파업도 아니고,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며,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의료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며, 특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고 주장하고 파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에게는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실행을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축단협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파업 즉각 중단하라

- 공공 의료소외계층인 농축산인의 건강권 수호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공공의대 설립 주요 의료 정책 신속히 추진하라 -

1.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은 코로나19 위기로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삼아 공동체를 위협하는 의사파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는 등 대유행을 앞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는 의료계 파업은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없는 집단행동으로 전국의 축산농가는 즉각 의료파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 농어촌·도서지역은 의료수급을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다.

농민단체들은 이들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인프라 및 인력 확충을 지속해서 주장해왔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이번 정부정책이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도·농간 의료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2017년 기준 농어촌의 의료기관 수는 도시의 12.6%에 불과한 수준이고, 농촌(군 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 수는 전체의 5.7%밖에 안 될 정도로 인력 편중 또한 심각해 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해소해달라는 국민의 바램을 무시하고 파업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의 결정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집단이기주의이다.

4.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확대는 농업 농촌지역에서 오랫동안 요구해온 염원이다. 

이번 의사협회 파업은 공공의료를 위한 파업도 아니고, 목적도 정당하지 않다. 의료인의 사명을 저버리는 의료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며, 특히 코로나 대유행시기에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려는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

정부 역시 의사협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히 대처하는 한편 공공병원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정책 실행을 흔들림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2020. 8. 31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