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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논평] 내놓는 정책마다 反 축산, 고장 난 농정시계!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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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새로 대표를 선출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논평의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 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 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병원성 AI 살처분 정책 강화를 통해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계란을 포함한 가금 산물의 공급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 정부는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 수입대책만을 강구하고 축산농민의 생존권과 가금산업의 기반 문제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람 중심의 농정은 수사(修辭)로만으로 활용되었을 뿐, 축산 분야는 규제 중심의 농정만이 남았다. 

 

현 정부의 위정자들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의 1.3%에 불과한 축산이 마치 온실가스의 주범인 양 지칭하며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휴짓조각 취급하고 있다. 축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싶은 축산농민은 없다. 이는 농정부처와 축산농민들이 함께 손잡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축산물은 좋은데, 축산업은 싫다”라는 편향된 사고로 내놓는 정책마다 축산농민들의 뜻을 무시하는 反축산이면 축산업 발전은 요원하다. 

 

농업·농촌의 핵심 성장산업, 토지 이용형 농업, 국가경제와 고용창출기여(전후방산업), 국민건강에 중요한 단백질공급원을 비롯한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축산업 기반유지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농정부처가 중심을 잡고 기반유지와 규제가 조화되는 정책방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산농민과 함께 가겠다는 농정철학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다.

 

2021. 5. 10 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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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내 '가축질병재난대응과'가 만들어졌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가 지난 2월 25일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가축질병재난대응과'를 신설하고, 최근 조직 정비를 끝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는 사실 신설이라기 보다는 기존 '보건재난대응과'를 '감염병재난대응과'와 '가축질병재난대응과'로 나누고 인력을 보강한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함께 고병원성 AI, ASF 발생 등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이들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관련 재난 대응 조직과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재난 대응 조직을 분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주요 업무는 가축질병재난 및 유사한 재난 관련 대응 활동 계획을 수립 및 집행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운영하며, 관계부처와는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합니다. 전문가와 네트워크 체계도 구축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 대응 복구를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꾸려질 시 이의 운영을 맡습니다(관련 기사). 현재 '가축질병재난대응과'의 조직 인원은 과장 1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들은 모두 가축전염병 전문이 아닌 행정·재난 전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