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로 대표를 선출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가 정부를 상대로 발표한 논평의 전문을 싣습니다. -돼지와사람] 축산농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불황 속에 축산물 관세 제로화(2026년 예정), 사료값 폭등, 무분별한 가축 살처분 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때문에 국내 축산업이 일정 규모 이상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도 모자라, 농정부처 조차도 축산업 홀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소도 짖을 일이다. 가축분뇨법 및 악취방지법 개정 추진(국회, 환경부),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 비료생산등록 업체(공동자원화, 퇴비공장 등) 규제 신설, 학교급식 채식 의무화, 소비기한 도입을 비롯한 反 축산 정책은 계속되고 있지만,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의 현안 해결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고병원성 AI 살처분 정책 강화를 통해 전국 약 500개 농장의 가금을 살처분하여 계란을 포함한 가금 산물의 공급량을 30%가량 감소시켰다. 정부는 수입산 계란의 유통기한을 확대하면서까지 계란 수입대책만을 강구하고 축산농민의
비록 원외 정당이지만, 정치권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 관련 공식 입장과 주장이 나왔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생태주의, 사회정의 등을 추구하는 정당, 녹색당(홈페이지)은 지난 10일 'ASF, 환경부-농식품부 협업만이 살길이다'라는 논평을 통해 잔반사료 중단과 함께 잔반돼지 전용 도축장 및 수송차량 지정, 지역간 돼지이동 제한 시스템 구축 등을 주장했습니다. 녹색당은 '(최근 발생한) 속초 산불 대응과 같이 정부가 콘트롤타워와 시스템을 구축해서 대비해야 한다'며, 'ASF 발생을 막으려면 농림부는 환경부와 협력해 ‘잔반돼지’ 사육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국경검역 강화를 통해 휴대 불법축산물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있지만, 국내 ASF 발병 요인 가운데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ASF 오염된 잔반사료를 통한 돼지 감염체계를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녹색당은 환경부의 'ASF가 발병하면 그 때가서 돼지에 잔반을 먹이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안이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고, 자칫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식품부에 대해서는 ASF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지역간 돼지 이동을 제한하는 체계를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