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정부의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물가잡기에만 급급한 축산농정을 비판하고, 농축산물의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농식품부가 책임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습니다. 아래와 같이 전문을 그대로 싣습니다-돼지와사람]

        기승전(起承轉) ‘물가’, 실종된 농식품부와 축산농정!

통계청 발표 올해 7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정부의 물가안정목표(2%)를 상회한 2.6%(전년동기 대비)로 상승하자,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전방위적 물가 통제에 나섰다. 문제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민생경제의 안정과 농축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계란, 우유를 물가의 바로미터인양 표적으로 삼아 축산 농가의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에서 “계란값을 특별하게 살피라”고 지시하자 경제부총리는 8~9월에 계란 2억개를 추가로 수입하여 계란값을 6천원대로 잡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계속된 계란수입정책이 실패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수입대책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

고병원성 AI 발생 관련 농식품부의 고강도살처분에 따라 산란계농장 187곳, 약1천7백만수의 닭이 매몰되었다. 한술 더 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발생책임을 물어 보상금 삭감 및 지급시기 지연 등으로 살처분농장의 입식을 사실상 막고 있다.

근본적인 계란 수급정상화를 위해서는 살처분농장의 조기입식이 시급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없고 수입대책만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잇따른 경제부처의 계란수입정책에 농식품부는 입을 닫고 있다.

낙농진흥법 및 진흥회규정에 따라 낙농가·유업체간 협상 및 진흥회 이사회의결을 통해 결정된 2020년도 원유가격 결정안(21원인상분)을 철회시키기 위해 농식품부는 시행일(8.1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낙농가들을 향해 온갖 회유와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금번 인상분 포함 시 지난 8년간(2013년부터) 고작 7원/ℓ 오른 원유가격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진행된 고강도 원유감산정책(낙농가 정상계약량 4~15%삭감)과 폭염으로 인한 원유부족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농식품부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다.

물가안정은 민생경제를 위해 중요한 정책목표임은 자명하다. 그러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가면, 농축산물의 공급망이 붕괴되어 그 피해가 다시 서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축산농정에 기반을 둔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와 같이 성과주의에 사로잡혀 축산농정은 뒷전인 채 물가잡기에만 나선다면 답이 없다. 관계부처의 축산관련 정책이 있을 때마다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농식품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식품부장관이 귀담아 들어야 할 대상은 절대권력이 아니라 현장농민들의 목소리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21. 8. 10(화)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