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이하 축단협)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축단협은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재차 반복했습니다(관련 기사). 이어 특정 품목 중심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와사람]

농업·농촌 상생발전 위한 실질적 농정예산 확대하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촉구한다!

축산농가 피해없는 근본적인 농축산분야 예산확대가 우선돼야

1.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1월 21일 양곡관리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 개정안의 시행은 매년 막대한 재정 투입을 요구하며, 이는 축산업과 기타 농업 분야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농업계 전체에 미칠 영향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는 특정 품목 중심의 지원책이 아닌, 농축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정 품목만을 우선시하는 정책은 농업 내 분열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모든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3. 축산업은 현재 사료비 상승, 축산물 가격 하락, ASF·AI·럼피스킨 등 전염병 확산이라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축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정책적·재정적 지원은 매우 절실하다. 그러나 쌀 시장격리 의무화로 인한 대규모 재정 투입은 축산업 예산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이는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4. 여야는 농업계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모든 농업인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쟁의 도구로 농업을 활용하는 것은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농업의 미래는 특정 법안의 일방적 처리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농업인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5.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농업·농촌의 안정을 위해 입법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무리한 법안 처리는 농업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모든 농업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농업·농촌을 위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균형 잡힌 정책 논의를 통해 농민 모두가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2024. 11. 25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