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이하 한우협회, 회장 민경천)는 다음 달 3일 한우농가 일만 명이 모이는 '한우산업 안정화 촉구' 서울 상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한우협회는 한우지원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를 통과한 다음날 윤석열 대통령이 한우지원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지원법 대신 기존 축산법 개정을 통해 한우농가를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최근에는 한우산업발전대책을 만들어 한우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한우협회는 실질적으로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농식품부의 한우산업 발전 대책은 선언적 내용에 그치고 있다며 다음 달 예정된 한우 반납 투쟁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한우협회는 2012년에도 한·미 FTA를 비롯한 정부의 무분별한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에다 소값이 반토막으로 폭락하자 서울 상경 투쟁에 나섰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소를 몰고 와 정부에 반납하는 투쟁이 전개되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12년이 지난 2024년에도 역사는 반복되려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달 14일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7인이 '한우지원법(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우지원법은 국회 다수당인 야당의 당론으로 압도적 지원을 받고 있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한돈지원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발의되었으나 22대 국회에서는 발의되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한돈협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농업 정책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국회에서 한돈지원법을 발의하고 추진해 줄 정당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농식품부는 한우지원법을 만들면 축종별 법안이 난립할 우려가 있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한 한돈산업 관계자는 "자칫 잘못하면 한우지원법과 그 밖의 축종으로 묶인 축산법으로 나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이다"라고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