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국방부에게 군 급식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지난 1일 성명서를 통해 국방부가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 대신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 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는 시도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군 장병, 군 급식 체계 등 모두에 피해가 가는 일이며, 축산물 수입업자, 대기업을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변경될 경우 수입산 공급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될 수 없어 식중독 사고 등 군장병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축단협은 "군 급식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마치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이 장병들을 위한 제도개선인 양 국민과 언론의 눈과 귀를 막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수협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계획생산에 의해 조달함으로써 군 급식의 안정성 확보와 장병 급양 향상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군 급식의 목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50년간 지속해온 농민들과의 협정을 파기하면서, 수입 축산물 공급을 위한 군 급식 경쟁입찰로 전환하겠다면, 국방부는 협정에서도 명기된 군 급식의 목적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해결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에게는 경쟁입찰 전환 추진 시 거센 투쟁을 경고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강력 촉구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군 급식시스템 개선의 일환으로 '군 급식 조달 체계 시범 사업'을 육·해·공군 일부 부대를 통해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기존 '선 계약, 후 식단 편성'을, '선 식단 편성, 후 조달'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군납조합을 통한 계약 대신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입 농축산물이 조달 항목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 한돈이 아닌 스페인산과 미국산 돈육이 기재되었습니다. 또한, 입찰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식자재 전문 대기업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불공정 거래, 군납 비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