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하 축단협)가 지난 19일 국회 국방위원장실에서 민홍철 국방위원장(경남 김해시갑, 더불어민주당)과의 면담을 갖고, 국방부의 군급식 농축수산물 경쟁입찰제 전환방침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날 면담에서 축단협은 부실 군 급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조리와 급양관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저가 경쟁입찰로 인해 국내산 농축산물을 배제하려는 정책을 국방부가 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시․평시를 대비한 안정적 군급식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서 농민(농축수협)과의 협약을 통해 1970년부터 50여 년간 이어 온 국내산 농축수산물의 계획생산체제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축단협은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마리당 → 부위별․용도별)에 따른 비선호 부위 체화(滯貨), 흰우유 급식기준 폐지에 따른 군장병 전투력 감소 문제점을 지적하고 마리당 계약유지 및 흰우유 급식확대도 촉구했습니다. 

민홍철 국방위원장은 면담에서 “군 급식은 크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국산 농축수산물 이용 활성화 원칙에 입각하여 이뤄져야 한다”면서, “최소한 당초 국방부에서 약속한 단계적 농축수협 수의계약물량(’22년은 ’21년의 70%)은 지켜줘야 한다고 국방부 장관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사태해결을 위해 농식품부 장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축단협 이승호 회장은 “결국 금번 대책은 축산물 수입업자 및 대기업 이권대변에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산업기반이 한번 무너지면 회복은 요원함을 명심, 식량안보와 장병 건강증진 차원에서 국내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국방부는 급식정책회의를 개최하여, ①한끼 부식비 대비 고단가인 품목(축산물전반)은 당장 내년도부터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선택급식으로 전환), ②국내산 우선구매원칙을 적용하되, 일정기준 충족(수급불균형 등) 시 수입산 허용 및 연구용역 통한 가이드라인 마련, ③’22년부터 흰우유 급식량 80%수준 축소, ’24년 폐지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