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대한한돈협회, 이하 축단협)가 1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은 뒷전이고, 소비자를 우선한다'며 농식품부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성명서의 발단은 지난 11일 농식품부의 보도자료 때문입니다. 이날 농식품부는 '최근 집중 호우, 장마 등에 따른 농산물의 일시적 가격 상승으로 농산물 수급불안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산물 피해 최소화 및 수급안정 대책 추진, 농가경영․민생안정 총력 지원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찌보면 농축산물 관련 주무부처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9일과 10일 전국적으로 상당수의 농경지와 축사가 이번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겪은 직후 나온 첫 보도자료라는 것입니다.

같은 날 농식품부는 '농산물 긴급 수급 점검회의'까지 열고 농산물 수급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농가를 외면한 태도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충분합니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선후가 틀렸다"고 규정하고, "재해로 짓밟힌 농민을 보듬고, 삶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라며 반문했습니다. 

축단협은 "국민을 위한 빠른 수급 안정도 외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농민과 농업의 피해 수습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주무부처에서 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면, 농민들이 기댈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단협은 농식품부에게 피해 농축산인을 위한 현실적인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이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축단협의 성명서 전문 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을 우선한 수해 대책을 추진하라

- 삶의 터전을 잃은 농민은 뒷전, 소비자 우선하는 농식품부는 각성하라 -

올해 장마가 유독 길고 기록적 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는 등 비상이다.

농촌지역은 침수, 토사 유실 등으로 인해 쑥대밭이 됐고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었다. 매스컴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가축피해를 조명하며 망연자실한 농가 현실을 전하고 있다. 농촌 수해 현장은 말 그대로 ‘대재앙’이다. 전국에 축산농가에서는 애끓는 통곡이 이어지고 있다. 산사태로 축사가 무너지고 침수로 살아남은 가축은 축사지붕과 사찰 등으로 대피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아수라장 속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수해 관련 첫 공식발표는 수해로 인해 농축산물이 국민 공급에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분석한 보도자료였다. 이것은 선후가 틀렸다. 재해로 짓밟힌 농민을 보듬고, 삶의 정상화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마땅하지 않은가?

이번 폭우피해로 남부지방에만 소, 돼지, 닭 등 49만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봤는데 수급을 먼저 논하는 것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올바른 태도라 할 수 있는가? 국민을 위한 빠른 수급 안정도 외면할 수 없지만 이러한 재난 상황 속에서 농민과 농업의 피해 수습 방안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주무부처에서 조차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다면, 농민들이 기댈 곳은 과연 어디란 말인가?

수해로 속 타는 농심(農心)을 헤아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되길 호소한다.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피해가 상시화된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농업재해복구비 지원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면 지원단가는 턱없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상기준의 조정과 함께 단가를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농가 재기를 실효적으로 지원할 것을 호소한다. 

농식품부는 현실적인 재난지원금과 재해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농축산인들의 시름을 덜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0. 8. 12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