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축산단체가 모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24일 성명서(바로보기)를 통해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축단협은 사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대정부 강경투쟁까지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성명서 관련 축단협 관계자는 "코로나 시국에 즉각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6개 축산단체가 하나같이 농식품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김현수 장관이 처음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여덟 가지 이유를 들어 김현수 장관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축단협의 주장에 따르면 먼저 김 장관은 물가안정과 절세에 치중한 정책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살처분한 산란계농장에 대한 입식지원은 하지 않고 항공기로 계란을 수입했습니다.

▶원유가격 동결을 위해 낙농가에 행정명령으로 불법적인 직권남용을 행사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장관은 물가상승을 우려하여 무대응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산업 관련 전후방산업의 피해에도 장관은 국회의 온라인 마권발매법안 처리를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코로나로 인한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증액안 1조 3120억원을 올렸으나, 김 장관은 선별지원으로 2천억원 규모의 증액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김 장관은 농식품부의 관할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무대응 혹은 축산농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ASF 발생 주범인 야생멧돼지 관리에는 소극적이고 축산농가에만 방역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가금단체들은 장관지시에 따라 수급조절사업을 시행했으나 공정위의 막대한 과징금 부여에 장관은 모르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 혁신방안으로 1천억 규모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내년부터 지방재정으로 이관되면 유기질비료지원 중단이 예상됨에도 장관은 사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축단협은 '김현수 장관은 법령을 개정하여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강화에 앞장서고, 초법적인 방역정책으로 축산농가의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사퇴 요구 이유를 들었습니다.

축단협은 "오로지 본인의 입신양명을 위해 반민주적 갑질농정을 펴고 있다"라며 강력한 사퇴 요구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각 개편 시기마다 축산인들 사이에서 농식품부 장관 교체를 바라는 여론이 들끓었으나, 매번 김현수 장관은 장관직을 유지했습니다. 축단협의 공식적인 김 장관 사퇴 요구에도 코로나 시국으로 즉각적인 행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축산농가들은 '기대반 우려반'으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농심은 천심이라고 합니다. 김현수 장관이 물가안정에 모든 행정력을 모았지만, 현재 농축산물 가격은 전에 없는 폭등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존권을 볼모로 닦달하여 성공한 행정이 있었는지 반추해 보게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더 늦지않게 정부는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축산업 관계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농식품부 장관 사퇴 요구에 답해야 합니다. 김현수 장관에 대한 축산인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