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가 최근 국산 대신 수입 축산물을 군 급식 재료로 사용하려는 국방부의 시범사업(바로가기)을 중단시키는데 농민을 위한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10일 발표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가 지난 7월 농민단체들과의 회의에서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과 관련해 국산 농축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농식품부 장관은 현재까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축단협은 "(농식품부 장관은) 절대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물가안정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농가 규제를 멈추고, 군 급식 경쟁입찰 전환중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어 "국방부의 축산물 수입업자 이권대변을 계속 묵인, 방관할 경우 축산관련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축단협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군급식 수입농축산물 대체, 농식품부장관은 왜 나서지 않는가!

- ‘대기업, 수입육 독식조장’ 군급식개편 중단을 위한 적극대응에 나서라 -

최근 축산물 수입업자를 위한 국방부의 군급식개편 추진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무런 대응이 없다. 국방부는 대부분 수입콩으로 만든 두유급식을 포함시키기 위해 우유급식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입축산물을 장병들에게 공급하려 하고 있다. 군 취사병과 관리시스템 문제에서 불거진 군의 부실급식 논란에 대한 국방부의 엉뚱한 진단과 개선에 대해 농민을 위한 주무부처의 수장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뒷짐만 지고 있다.

앞선 성명(9.1일 본 협의회 성명참조)에서 밝혔듯이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은 저가경쟁에 따른 장병급식 질 저하, 성실히 군납을 납품해 온 축산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 전시․평시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체계 유지 및 사전대응 곤란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 특히 축산농가(축협)를 통한 군납 축산물 조달체계는 100% 국내산으로 품질․위생․안전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나, 경쟁입찰을 통해 유통업체 위주의 조달체계로 전환 시 수입산 잠식은 물론 품질․위생․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금번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 입찰과정에서의 부위별 수입국가 지정이 그것을 방증한다. 또한 낙찰업체도 대부분 대기업인 것을 보면 군인권센터에서 제기한 특정 대기업 식자재업체와의 유착설이 근거없는 의혹제기로만은 보이지 않는다. 군장병을 한낱 코로나 집단면역 실험의 마루타로 인식하는 이 정부의 국방철학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농식품부의 무대응은 더 문제다. 축산농가들은 개방화정책의 최대 피해자다. WTO, FTA 등 통상당국의 일관된 퍼주기 협상으로 축산농가들의 생업기반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 우유자급률은 2020년 기준 48.1%로 2000년 80.4% 대비 32.3%P 떨어졌으며 쇠고기자급률은 2000년 52.8%에서 2020년 37.2%로 15.6%P 하락했다. 피해보전대책 없는 무차별개방이 낳은 처참한 성적표이며 농식품부에 절대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가운데 그나마 국산 축산물 공급에 일익을 맡고 있는 군급식의 제도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국방부에 맞서 농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7.6일 농민단체들과의 회의에서 국방부 군급식 개선과 관련하여 국산 농축산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임을 밝힌 것은 허언증인가.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에게 고한다. 수입망령에 빠진 국방부의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중단을 위해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농정부처의 수장은 농정을 책임지며 현장농민과 소통해야 하는 자리다. 절대권력에 아첨하기 위해 물가안정 명분으로 자행하고 있는 강도 높은 농가규제를 멈추고 군급식 경쟁입찰 전환중단을 위해 적극 대응하라. 국방부의 축산물수입업자 이권대변을 계속 묵인, 방관할 경우 축산관련단체들은 농민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강경투쟁을 추진할 것임을 경고한다.

2021년 9월 1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