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 이하 축단협)가 최근 기획재정부가 밝힌 내년도 예산 요구안에 대해 18일 규탄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축단협은 성명서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정부 총지출 규모를 6.0% 인상한 것에 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경우 고작 0.6% 증가에 그쳐 이에 크게 실망했다'며, '이는 기획재정부가 노골적으로 농업계를 무시하고 홀대한 것으로 분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여파로 농축산업 분야도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 농축산물 수요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6.0%)만큼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축단협은 농식품부에게는 '농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당국과 소통을 좀더 강화해 농업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요구 규모는 총지출 기준으로 542.9조원으로, ’20년도 (512.3조원) 대비 6.0% 증가한 수준"이라며,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를 위한 한국판 뉴딜, 혁신적 포용국가 확산 소요 등을 중심으로 30.7조 원이 증액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공익형직불제 도입에 따른 기존 사업 재정비, 농업용수개발 등 농업SOC는 그간 투자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조정' 등을 이유로 내년 예산안을 0.6% 증액(21.5-->21.7조)한 것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 분야에서 가장 적은 비율의 증액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에 마련된 '21년 예산안을 조만간 편성·확정하여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래는 축단협의 성명서 전문입니다.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2021년 농식품 예산 편성 규탄한다!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반드시 상향해야

1. 지난 6월 1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의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542조9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보다 6%나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라는 설명과 달리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올해보다 고작 0.6% 늘어난 21조7000억 원에 그쳐 우리 농축산인들은 큰 실망과 동시에 기획재정부의 노골적인 농업계 무시와 홀대에 분노하고 있다.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하태식)는 농업이야말로 식량안보와 함께 5천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는 생명산업이자 기간산업임을 즉시하고, 정부와 국회가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만큼 증액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산업 전반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농축산업 분야도 초·중·고 개학 연기로 인한 급식 중단 및 외식소비 부진, 농축산물 수요감소, 인력난 심화 등 각종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더욱이 농축산업 분야는 농업계 최대의 과제인 공익직불제 안착,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먹거리 안전성 강화와 각 축종별 수급 불안정 해소,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강화, 가축 사육환경 개선 등 각종 농정 과제 해결을 위해선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뤄줘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농업계 안팎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매년 농축산업을 홀대하는 기재부의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4.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2021년 농림분야 예산 증가율을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옛말에 ‘농자천하지대본’이라 했다. 농업․농촌이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제21대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농림분야 예산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의 뜻을 받들어 예산당국과 소통을 좀더 강화해 농업예산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기 바란다.

2020년 06월 18일

축 산 관 련 단 체 협 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