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열린 국회본회의에서 656조 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도 확정되었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4년도 농식품부 예산은 올해(17조 3,574억원) 대비 9,818억원 증가한 18조 3,392억원입니다. 최초로 18조원을 돌파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증가율은 5.7%로, 국가 총지출 증가율(2.8%) 대비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 가운데 축산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저단백·저메탄사료 급이·논물관리 등 농축산분야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감축하기 위한 활동을 실천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탄소중립 프로그램에 90억원 예산이 신규 배정되었습니다(관련 기사). 저리 융자(연 1.8%) 사료구매자금 예산 1조원도 확보되었습니다(13억원 증액). 럼피스킨 백신(157억원, 접종지원 포함)을 반영해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지원 예산이 499억원에서 653억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탄소중립·스마트축산 등 축산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인재 양성을 위한 환경친화 ICT 축산실습교육센터 설계비 3억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대구 내 도축
갑자기 추워진 날씨 탓인가요? 3일째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10일 오전 9시 59분경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3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돈사 1동(300㎡)이 전소되고 돼지 30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7천1백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돈사 내부 전기 합선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번 화재로 이달 돈사 화재 발생건수는 모두 4건으로 늘었습니다. ▶5일 충북 괴산 ▶6일 전남 장성 ▶7일 충남 예산 등 3일 연달아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대비 5.6% 증가한 18조 3,330억원 규모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으나, 축산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만한 예산 증액은 없었습니다. 내년 예산중 농업 직불금이 올해 2.8조원에 비해 3.1조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래 성장 산업으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신규 3개소, 4억원/총사업비 315억원), 그린바이오첨단분석시스템(신규 25억원/총사업비 99억원), 반려동물 산업 실증연구단지(신규 2.5억원/총사업비 403억원)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쌀 수급 균형과 주요 곡물의 자급률 제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 논콩·가루쌀 단가 인상(100만원/ha → 200), 면적 확대(127천ha, 1,121억원 → 157천ha, 1,865억원) 및 전략작물산업화(223억원 → 437억원) 지원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정부양곡 매입량 확대(40만톤, 1조 4,077억원 → 45만톤, 1조 7,124억원)를 통해 적극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지원합니다. 이밖에도 농식품부는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업재해 대응 역량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흔히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에 있어 정부 출연금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올해 정부가 출연금을 확대하지 않아 필요한 자금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가 29일 내년 정부의 출연금 예산 확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잔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올해 정부출연이 되지 않자 농업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상당수 축소될 위기에 있다. 농신보 출연액 1천억 당 약 2조 4,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연구자료)가 있고, 담보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의 신용을 돕는 농신보 제도의 취지를 정부가 도외시한 결과다. ’22년 말 기준 농신보 보증잔액(대출잔액)은 17.2조원, 기본재산은 1조 1,741억 원, 운용배수는 14.64배이며, 농신보는 기본재산 반환 및 보증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적정운용배수(12.5배)를 초과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충남 예산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에 따르면 2일 오전 6시 53분경 예산군 고덕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기계적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0여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이 불로 돈사 1동 일부(511㎡)가 소실되고, 돼지 340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보온등 과열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설 연휴 기간 충남 예산과 경기 안성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20일 오전 7시 48분경 예산군 오가면에 위치한 한 양돈장에서 전기적 요인(트래킹에 의한 단락 추정)으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불은 16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간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돈사 1동 일부(15㎡)가 소실되고, 자돈 5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잠정 피해 규모를 6백여 만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한편 21일에는 경기도 안성에서 대형 돈사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이 밝힌 피해 규모는 6억 2천 6백만 원입니다.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내역은 알려진 바 없습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과 안성 화재는 올해 들어 각각 6번째, 7번째 돈사 화재 사고입니다. 이들 사고를 포함한 지금(23일 기준)까지 누적 재산피해액은 12억 9천 2백만 원입니다.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 축사 전기설비 안전관리와 전기화재 예방 안내서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2023년 윤석열 정부 농식품부 예산이 역대 최저 수준이라며 농정예산 규모를 약 1.3조 원 증액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8%이고, 농식품부 예산의 비중은 2.7%로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고 전했습니다. 농해수위는 한돈산업과 관련해서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악취저감 등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는 지속가능한 농촌 사회 유지를 위해 매우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대비 156억 원이나 감소 하였다고 문제 제기했습니다. 또한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조사료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축산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지만 국내산 조사료 생산지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 원유가 인상에 따른 동절기 난방유 지원 예산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2.5/kwh)에 따른 농업인 부담 완화 예산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정부의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768억에 649억을 증액하여 1,417억으로 수정했습니다. 난방용면세유보조금지원 299억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정황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모돈이력제'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절반 이상 줄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31일 올해 예산보다 2.4% 증가한 규모로 내년도 예산안 17조 2,78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농식품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모돈이력제 관련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돼지와사람'이 농식품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내년 모돈이력제 예산은 20억으로 잠정 책정되었습니다. 20억은 올해 예산 45억의 절반도 되지 않는 예산입니다. 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스케줄대로 운영하다보니 예산이 줄었다"라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대한한돈협회와 대다수 한돈농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돈이력제는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습니다. 올해 일부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모돈이력제 시범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내년 시범 사업 규모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지 혹은 본격적으로 확대할지는 좀더 두고 볼 일입니다. 한편 농식품부의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일(금)에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의 심의와 의
지난 12일 정부가 60조 규모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예산안은 전체적으로 되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농축산업을 희생한다는 비판이 나올 법합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위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이번 추경 예산안의 농식품부 소관 재정규모는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본예산(16조 8767억 원)보다 2132억 원이나 감소한 16조 6635억 원입니다. 5개 사업에서 2121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무려 58개 사업 4253억 원을 감액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8%에서 2.5%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위 의원은 이번 농식품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한마디로 "최악의 추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위성곤 의원은 이번 추경안에서 사료값 폭등에 따른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사료값은 2020년 대비 22.1%나 상승했
불과 일주일 만에 충남 예산에서 또 돈사 화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남소방본부는 9일 오후 12시 13분경 예산군 오가면 소재 한 양돈장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나 3시간 20여분 만에 진화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불로 피해는 컸습니다. 돈사 2개 동(1229㎡)이 완전히 불에 타고, 돼지 800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충남 예산군은 앞서 지난 2일 대흥면 소재 양돈장에서 돈사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돈사 1동이 전소되고 돼지 660여 마리가 폐사해 9천 7백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습니다(관련 기사). ※양돈장 화재 예방을 위한 필수 점검 대상 4가지(바로보기)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