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가 최근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일시 인하하는 할당관세 조치에 대해 즉각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래에 성명서 전문을 전합니다. -돼지와사람]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豫斷)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豚價)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韓豚)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업소득이 경영비 급등과 쌀․한우 등 주요품목의 산지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년대비 26.8%나 감소한 949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비료비 19.3%, 사료비 17.8%, 광열비 15.5% 등 경영비도 급등하였다. 또한 통계청 「2022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비 폭등(전년대비 약 20%)으로 인해 비육돈(豚) 순수익이 전년대비 16.6% 감소하는 등 전체 축산농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FTA 등 정부의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산품 수출을 위해 이미 우리 농축산업은 사실상 완전 개방된 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축산물의 수급 및 생산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재부 주도의 반복되는 저율할당관세 도입은 농민 이탈(폐업) 및 농축산업 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기재부 주도의 무분별한 수입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농축산업 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특단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