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27일 농협중앙회 보고서 '최근 농업통상 동향과 시사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쇠고기 수입량은 19만톤으로 한미 FTA 발효 전 평년(2007~2011) 6만2천톤에 비해 205.2% 급증하고 치즈와 분유 수입량도 한미 FTA 발효 전 평년 대비 각각 277.6%, 2천5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의 경우에도 냉동삼겹살 및 돈육 기타의 관세가 이미 철폐되었으며 냉장 삼겹살 및 돈육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오는 2021년 모든 관세가 철폐됩니다. 이는 미국으로부터 더 이상의 자국 돼지고기 산업에 대한 보호 장치가 하나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12년 발효된 한미 FTA는 미국의 자동차 시장의 관세를 철폐하는데 힘을 쏟고, 한국의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매년 대미 자동차 수출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미국 우선주의로 통칭되는 보호무역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완성차 및 부품에 대해 최대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3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축산업을 말살시킨 한미FTA협상 실패!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사퇴하고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라!

성명서에서 축산관련단체 협의회는 여섯가지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현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은 즉각 사퇴하고 축산농가에게 즉각 사죄하라!

두 번째,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 대폭 감축하고, 관세 동결하라!

세 번째, 낙농품 TRQ 제도를 개선(분유 TRQ 복리증량 폐지, 국내산 구매조건 명시)하고 농산물 세이프가드에 낙농품을 포함하라! 

네 번째, 검증되지 않은 농축산물 수입은 즉각 제한하라!

다섯 번째, 정부는 농어촌 상생 협력 기금 거출 확대와 피해 산업에 대한 보호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라!

여섯 번째, 수입의 길을 열어 놓은 현 정부는 축산물 수출에 대한 활로를 즉각 모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