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축사적법화' 관련 질의가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비롯된 농정의 적폐에 대해 이야기 하겠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며 강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김현권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식품에 Non-GMO 표시 문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문제 ▶헌법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 명시 ▶축사 적법화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특히 축사적법화 문제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녹조라떼 문제가 축산농가에게 불똥이 튀었다'며 축사적법화 기한 유예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이낙연 총리는 '유예기간을 더 주었을때 형평성에 대한 문제와 축산농가가 축산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김현권 의원은 '축산농가를 줄이지 않으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농식품부가 축산농가 적법화 대상을 확정한 시기는 2016년 하반기이므로 축사적법화 기한 유예는 타당한 문제 제기이다'면서 '총리실 산하에 축사적법화 TF팀을 설치하고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낙연 총리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어려움을 경시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빠른 시기에 내놓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 '미허가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한 자유한국당은 이번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