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이냐? 축사적법화냐?

하루에도 수 십 건씩 올라오는 미허가 축사적법화 기한 연장 관련 기사에는 크게 '환경개선이냐? 축사적법화?'라는 두 가지의 갈등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상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축산인의 절박함은 공감을 하면서도 자연환경 개선에 더 큰 무게를 두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환경과 축사 적법화 사이의 갈등 구조는 과거 정치권과 전 정부당국이 만든 프레임 - 생각의 굴레 입니다. 

'축사적법화를 통해 무허가 축사를 개선하면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김현권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말했듯이 축사적법화의 시작은 '사고'였지만 지금은 어느덧 '덫'이 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더욱 놀라운 것은 구제역과 AI를 막겠다고 '동물복지'라는 또다른 덫이 놓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복지는 향상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구제역이나 AI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덫에 걸린 동물은 죽고 맙니다. 축산인은 먼저 정치인과 정부당국이 만들어 놓은 덫과의 싸움을 해야 제대로 된 문제해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개선이냐' 아니면 '축산적법화냐'의 프레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발이 더럽다고 발을 자르고 몸을 가꾸겠다는 어리석음으로 나라를 망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법으로 축산인을 옭아매어 생존권을 박탈하고 밀어 버리는 형태는 군부독재 정권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축사적법화 유예 기간 연장을 막고 근본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축산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공직자나 정치인이 있다면 차라리 가축과 축산인을 이 땅에서 없애고 싶다고 솔직히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축사적법화가 되면 환경이 개선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