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4일 공영방송 KBS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에 투입된 돈은 23조원이고, 이후 50년 동안 4대강 시설물을 유지할 경우 총 비용은 31조5백억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은 6조6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히 부실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 꾸준히 4대강 녹조의 원인을 축산인에게 돌렸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물을 막아놓고 녹조가 발생하면 물의 성분을 분석하는 형식으로 축산인들이 4대강 녹조의 원인인 것처럼 몰아왔습니다. 

또한 미허가축사 적법화라는 미명하에 농촌에 무허가 건축물 중 축산인들의 건물만 허물게 함으로써 평등권을 위배했으며 평생 천직으로 알고 축산업을 해 오던 축산농가에 수많은 법으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9월 24일까지 제도개선을 반영하여 적법화를 이행하기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와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허가축사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계부처에서 받아들인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현재 기간연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건이 진행 중입니다. 

1,274호 양돈농가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축산인들이 축단협을 믿고 3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월 24일까지 마냥 기다리기만 해야하는지 축단협의 결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허가축사 적법화의 시발점은 축산분뇨가 지하수를 통해 땅과 하천으로 흘러들어간다는 환경부의 문제제기로 시작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네 번째 감사 결과가 나온 지금, 무허가 축사적법화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