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전체 예산 규모는 512조3천억 원(올해 대비 9.1% 증가)입니다. 

이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전체 예산 규모는 15조7천억 원입니다. 올해(14조6천억) 대비 1조1천억 원(7.6%) 증액된 수준입니다. 국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은 3.1%로 올해와 비슷하지만, '06년 이후 국회 단계 역대 최대 증가폭 입니다. 

이러한 예산안의 대폭 확대는 WTO 개도국 특혜 포기 결정뿐만 아니라 ASF 상황이 한몫 했습니다. 국회는 ASF 대응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에 388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ASF 사전 차단 및 방역 대응을 위한 관련 예산 356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전체 양돈 농가(6,300호) 모니터링 실시 및 방역장비(광역방제기 20대 등) 지원(73억원), 2중 울타리 등 농장방역시설 설치비(36억원) 및 생계‧소득안정 자금*(50) 증액

* 생계‧소득안정자금 지원 기간 6개월 이상연장(‘19.12.10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공항‧항만 등 국경검역 강화를 위해 검역 X-ray(인천공항 6세트)와 운용 인력 증원(32억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ASF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개발 연구(5억원) 및 ASF전용 차폐실험실 건립(10억원) 지원

▶가축질병 발생 시 강력한 초동 대응을 위해 살처분보상금을 당초 정부안(600억원)에서 150억원 증액

여기에 구제역‧AI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접종시술비 등 가축백신지원 확대 반영(10억원)과 AI 항원 뱅크 설치 지원(12억원),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지원(5억원), 동물자원순환센터(랜더링시설) 설치(5억원)의 예산이 더해졌습니다. 

한편 야생멧돼지 ASF 대응 관련 환경부의 예산 또한 146억 원이 증액되어 최종 203억 원의 예산이 내년에 투입됩니다. 야생멧돼지로 인한 ASF 발생·방지를 위한 폐사체 처리, 차단울타리 설치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 의결할 예정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하여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