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돈분야에 수입안정보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이 같은 사실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의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논의·마련하기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관련 최근 보도자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협의체는 농업계, 학계, 정부가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쌀·원예농산물 선제적 수급관리 등 방안을 함께 논의하여, 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지난달 19일 농식품부 주도로 출범했습니다.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송미령 장관과 서울대 김한호 교수가 맡고,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등 농업인단체장들과 농업정책보험·직불 및 농산물 수급관리 분야 전문가 등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후 협의체는 실무작업반 회의를 갖고 품목별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은 지난 17일 열린 축산반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어 30일 협의체 2차 회의에서 전체 위원들에게 공유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품목별 적정생산 기반 하에서 평년수입의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을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고 쌀·채소·과일 등 주요 농산물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은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양배추, 감자, 옥수수, 보리 등 9개입니다. 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하락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협의체는 8월부터는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양돈분야 수입안정보험 도입 타당성이 본격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농가수익을 보장하는 미국식 방식의 시범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열린 2차 협의체 회의에서 송미령 장관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며, 정부와 농업계, 학계가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고 보완해 나가는 만큼 농업인, 국민께 보다 합리적이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