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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의 사진] "가축분뇨는 이제 자원이고 에너지되는 시대"

경북도지사, 가축분뇨 문제 해결에 해결책 속속 제시...공공처리 시설 확충과 고체연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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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축분뇨 이슈 관련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행보가 단연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규제 강화가 아닌 해결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10일 영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 "가축분뇨는 이제 자원이고 에너지가 되는 시대"라며, "환경문제와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경북도에는 현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 15개 시·군 17곳(1820톤/일)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3년까지 5곳(530톤/일)을 추가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북도는 지난달 한국전력과 가축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에너지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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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이 추진된다 법무부가 28일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가운데 한돈산업에 향후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소송제도 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주가조작, 허위공시 등 증권분야에서만 이 제도를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무부가 이를 다른 분야로까지 보다 확대, 피해자 50인 이상의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 후 법이 정식 발효되면, 앞으로 50인 이상의 피해자 가운데 1~2명이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을 경우 모든 피해자도 함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집단소송제가 미치는 파장은 모든 개인 및 집단의 법률 주체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를 포함한 한돈산업에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우선 정부나 기관을 상대로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법 집행에 집단소송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제역 항체양성률 과태료가 대표적입니다. ASF로 인한 피해 소송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료 혹은 약품 등으로 의심되는 집단 피해 사례에 역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기업은 이를 대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