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토론회는 전날 포천농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열려 자못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축질병에는 구제역, ASF 등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도 있고 농장의 생산성을 좌지우지 하는 일반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축질병 방역정책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도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정책=규제'라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팽배합니다. 과학 대신 행정편의가 우선해 이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묻히고 곳곳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현재의 ASF 관련 이동제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방역정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무는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정책인지 아니면 육성·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정책 부분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정책에 대한 목표나 목적에 대한 다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지방의 수의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농장동물 수의사가 현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 현행 정부의 방역정책을 꼽았습니다. 과도한 방역 업무에 공무원은 과로에 시달리고, 반면 농장동물 수의사는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 회장은 "ASF가 발병하면 수의직 공무원은 탈출을 고민한다. 농장동물 수의사는 사실상 업무를 멈추어야 한다"라며, "방역정책에서 우리나라의 농장동물 수의사는 과연 필요치 않는가, 수의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국가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가금생산단체로부터는 방역정책에 대해 다소 센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농장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너무 세세하게 지시하고 관리한다는 의견입니다. 질병이 발병할 경우에는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한산란계협회 한만혁 정책위원장은 "(농장을 아파트로 비유하면) 현관에서 소독을 한 번 합니다. 방명록에 방문을 했다라고 적습니다. 물론 차량은 GPS를 달고 달려야 되고요. 소독필증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관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한 번 소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또 소독을 해야 됩니다. 신발도 갈아신어야 됩니다. 또 각각 방문에 들어가서 또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소독의 현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대한한돈협회 구경본 부회장은 "(한돈협회) 방역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 현재 정부가 대단히 선제적으로 산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잘 해주고 있어 긍정적으로 칭찬해 드리고 싶다"고 말해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만 토론회 자료집에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방역정책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았습니다. 

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었습니다. 현행 3종 법정전염병은 정부가 관리만 할 뿐 별다른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고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PRRS, PED, AR 등이 대표적인 돼지에서의 3종 법정전염병입니다. 전문가들은 가축전염병 분류 체계와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가금수의사회 송치용 회장은 "저는 수십 년 동안 법을 어기며 살아왔다. 티푸스 등 3종 가축전염병을 수백 번 진단했지만, 신고할 수가 없었다"라며,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만 신고를 한다. 다른 질병은 진단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일하게 정부를 대표해 참석한 농림축산식품부 이동식 방역정책과장은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검토해 향후 방역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동식 과장은 "가축전염병 특성상 정부 주도의 방역조치만으로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축산농가·계열화사업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은 “오늘 토론회가 가축질병 예방의 모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는 충분하지 않겠지만 정부와 농가 간에 소통을 통해 현명한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합리적 가축 전염병 방안 마련을 위한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챙기겠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고견들을 놓치지 않고 함께 고민해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