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뒤면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하 총선)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이번 총선에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정작 농축산업을 대표하는 농업 비례대표는 없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농업 비례대표 한 명도 없는 총선에서 농축산업 홀대는 이대로 괜찮은 것일까? 농민은 멀리 싸움 구경하듯이 이번 총선을 보고만 있어도 괜찮은지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혹자는 더불어민주당에 농업 비례대표가 있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예 농업 비례대표 없는 국민의힘이나, 당선권 밖에 농업 비례대표를 주고 선심 쓰는 더불어민주당이나, 결과적으로 농업 비례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도긴개긴이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여야의 농축산업에 대한 홀대는 이번 총선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여성, 청년, 노동자에 대한 배려는 있어도 농업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한 석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농민의 표는 단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에 정치인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농민의 표는 지방에 몰려있고 수십 년 동안 같은 당만 찍고 있으니 움직이지 않는 표에 여야 모두 배려가 없습
25일 정부가 농산물 가격 하락을 목적으로 한 물가대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것에 분노한 농민 500여명이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 모여 '수입농산물 철폐 전국농민대표자회의'를 열고 정권퇴진을 외쳤습니다. 하원오 농민의길 상임대표는 "정부가 얘기하는 물가안정 특단의 대책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외국에 돈을 갖다 바치며 대형마트 배만 불리는 특단의 조치가 돼버렸다"라며 "농민들은 오늘 투쟁을 시작으로 이길 때까지 싸우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전국마늘생산자협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사과생산자협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가 함께 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축분뇨에서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미래 청정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 대전환에 나섰습니다. 가축분뇨 관리 정책 대전환의 출발점으로, 제주도는 이달 30일 오후 3시 제주도청 본관 2층 백록홀에서 SK인천석유화학과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최윤석 SK인천석유화학 대표이사를 비롯해 도내 농·축협 조합, 관련 단체 및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SK인천석유화학은 그간 축적한 에너지 생산, 폐수처리 및 악취관리 등 축산업에 적용 가능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가축분뇨, 농축산 부산물 등 유기성 폐자원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사업을 주관하며 필요한 기술 및 재원을 조달합니다. 제주도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청정수소 생태계의 정책적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사업에 협조하며 중앙부처 공모 및 행정절차 등을 지원합니다. 가축분뇨 바이오가스 생산협력 사업에는 10년간 2,000억 원의 공공·민간자본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 중 절반(1,000억 원)은 SK인천석유화학 주도로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고 나머지 절반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갈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 단원을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2030 자문단은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강조하는 이번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동안 정책참여가 부족했던 미래세대와의 정책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자문단은 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청년보좌역 1명과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자문단원들은 농식품부 주요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청년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자문단 공개모집에는 19~39세 중 농식품 정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자들의 농식품 분야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활동 경험과 자문단원으로서의 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선발할 예정입니다. 선발된 단원의 임기는 선발일로부터 1년 동안이며, 임기 종료 이후 추가 1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문단원 신청은 청년DB 누리집(바로가기)에서 접수하며, 관련 문의는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정황근 장관과 대한한돈협회 회장단(손세희 회장, 조영욱 부회장, 문석주 부회장) 및 대구경북양돈농협 이상용 조합장 등이 만나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최근 사료비 상승 등 어려운 상황에도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양돈인 및 양돈조합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량 및 시기 조절 ▶양돈인 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양돈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 개선 등과 관련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할당관세 대해 정황근 장관은 기존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정 장관은 “7월 행락철, 9월 추석 등 성수기에 국민 필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우려가 있어 불가피하게 할당관세를 시행하였다”라고 재차 설명하였습니다. 양돈인의 경영비 부담완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원론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간담회에서 정황근 장관은 의미심장한 당부의 말도 전했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안정적인 돼지 사육기반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양돈농장에서 구제역 및 ASF
지난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관련 기사). 이날 토론회는 전날 포천농장에서 ASF가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열려 자못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가축질병에는 구제역, ASF 등 이른바 국가재난형 가축질병뿐만 아니라 인수공통전염병도 있고 농장의 생산성을 좌지우지 하는 일반질병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축질병 방역정책은 국가재난형 가축질병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다는 지적입니다. 방역정책의 목표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기 위한 성과 측정 지표도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방역정책=규제'라는 인식이 산업 전반에 팽배합니다. 과학 대신 행정편의가 우선해 이 과정에서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묻히고 곳곳에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현재의 ASF 관련 이동제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수의사회 우연철 전무는 방역정책이 구체적으로 정의되고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전무는 "방역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느 분야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정책인지 아니면 육성·생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속해 있는 정책인지에 대한 정책 부분 자체
20일 경기도 포천의 양돈농장에서 또 다시 ASF가 발생했습니다(관련 기사). 정부는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일 오전 5시부로 경기(철원 포함)와 인천 지역에 48시간 스탠드스틸을 발령하고, 발생농장 돼지 1만 2,842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발생농장 반경 10km 내, 이른바 방역대 농장(80곳)과 역학농장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긴급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에게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지금까지와 거의 비슷한 정도의 대응수준이며, 당부였습니다. 하지만, 한돈산업이 느끼는 위기감은 훨씬 더 고조된 분위기입니다. 경기 북부의 경우 양돈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반복적인 이동제한 조치에 지역 도축장 폐업을 먼저 걱정하는 목소리도 확인됩니다. 이번 포천 발생농장은 올해 들어서 벌써 5번째 그리고 3개월 연속 양성사례입니다. 최근 매달 발생농장이 나오고 있는 셈입니다. 이동제한 조치에 따른 피해가 쌓이고 있습니다. 포천 발생농장의 돼지
이달 3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축질병 방역정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립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홍문표 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가축질병방역정책포럼, 동물보건의료정책포럼 등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대한수의사회와 축산관련단체협의회가 후원합니다. 행사 당일 유종철 회장(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은 ‘겨울철 국가 거점 방역시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이영주 교수(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는 ‘가축에 대한 국가 살모넬라 관리체계 구축’을, 김재홍 원장(한국동물보건의료정책연구원)은 ‘가축질병 분류 및 진단체계 개선’ 등을 주제로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 토론회는 송창선 교수(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를 좌장으로 이동식 과장(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우연철 사무총장(대한수의사회), 최종영 회장(한국돼지수의사회), 안두영 회장(한국산란계협회), 구경본 부회장(대한한돈협회), 송치용 회장(한국가금수의사회) 등이 패널로 나섭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간 전문가들과 현장 전문 수의사들이 방역현장의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홍문표 의원실을 통하여 합리적인 정책 건의 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살처분 및 이동제한, 방역시설 등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과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 공동 주최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해 진행됩니다. 본격 토론에 앞서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박판규 과장이 '양분관리제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정경석 과장이 '질소 저감과 가축분뇨 자원화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합니다. 이후 토론 시간에는 두 발표자와 함께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과 국립환경과학원, 농협경제지주 등의 패널등이 양분관리제 도입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번 행사 관련 문의는 (02) 6788-6631로 연락하면 됩니다. 한편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나 퇴·액비 등 비료 양분(인, 질소)의 투입·처리를 지역별 농경지의 환경용량 범위 내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일정 범위의 농경지 등에서 발생한 양분의 투입량과 산출량의 차이인 '양분수지'를 관리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농경지에 대한 양분의 과잉 투입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21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현장 수의사가 배제되는 현 가축방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돼지수의사들의 역할 및 전향적 가축방역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탄소중립위 최재관 위원장, 농해수위 농업정책 이호중 자문위원,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 김현섭 군산지부장,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등 농업 정책 실무자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식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날선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방역 정책에 대한 전향적 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돼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동물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현재 질병의 숙주로 전락한 것 같다"라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확보에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시대에 맞춰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ASF 방역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