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축방역을 명분으로 악법을 남발하는 정부는 과학적인 방역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며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대한수의사회는 재난형동물감염병특별위원회 및 방역 대책 토론회 등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양돈농가에 8대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는 와중에, 축산농가가 방역 규정을 위반하면 곧바로 사육제한이나 폐쇄 명령까지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대한수의사회는 "지금까지 정부는 축산물 가격이 왜 급등하는지, 축산농가들이 어떤 피해를 받고 있고 방역 현장에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 자기 반성이나 대국민 설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며 "정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현재 방역정책의 문제점을 내부에서 찾지 않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나 수의사에게 전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보여주기식 정책에 과도한 인력·비용을 낭비하고, 활발한 토론 보다는 서면심의 및 정부안을 강행하고 있다"라며 "수차례에 걸친 대한수의사회의 반대 표시도 거듭 묵살해오고 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의 질병에 대한 전문가로서 전국의 수의사들은 묵묵부답, 주먹구구, 독불행정의 정부 정책으로 피해받는 축산농가와 국민들에게 책임감을 느끼며, 정부가 하루빨리 동물방역에 대한 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