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체계 확립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 요구의 단계적 해결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및 서강문 수의학부회장(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이병렬 반려동물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장),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행정소요 확대,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 및 동물의료 조직 미비, 지방조직의 업무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하고,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여 종합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강문 수의학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 수의사의 역할을 소개하며 원헬스적 관점에서 수의사와 의사의 협업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는 지방조직의 체계 개선 및 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동물위생시험소를 3급 기관으로 승격하고, 시‧군‧구에 수의업무 담당 과나 팀을 신설할 것과 임용 직급 및 수당 상향 등 수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필요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고지, 진료부 공개 등 수의사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약품 확대, 자가진료 금지 등 약품 오남용 우려를 해소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등 동물의료체계의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이 조성된 후 다빈도 진료항목을 선정하여 동물병원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해결을 제시했습니다. 

허주형 회장은 “준비 작업 없이 이전 국회에서 강행하다 부결된 법안들이 반복된다. 진료항목 표준화 등 기반 마련이 우선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료인 단체와 달리 현재 수의사회에는 비윤리적 수의사에 대한 징계요구 권한이 없다"며, 이의 개정도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인수공통감염병이 늘어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의료정책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농해수위를 통해 건의사항을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