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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관이 모자르다고? 수의사 공무원 3천 명 시대, 전체 4명 중 1명꼴

'21년 2월 기준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3,051명..재외거주, 비근로자, 비수의업종 감안하면 전체 23.3% 차지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수의사 면허를 가진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당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전국의 가축방역관(공중방역수의사 포함)이 적정인원대비 428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축방역관 부족현상으로 가축전염병 방역망에 자칫 구멍이 뚫릴 수 있다'고 말하고 '처우 개선을 통한 부족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사실 가축방역관 부족 문제는 매해 언론의 뉴스 단골 소재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모 지자체에서 수 차례 낸 채용공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집 정원보다 미달되었다는 기사가 쉽게 확인됩니다. 

 

가축방역관 숫자는 정말 부족한 걸까요?

 

 

대한수의사회('21년 2월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수의사는 16,775명입니다(사망 또는 미신고자 제외; 수의사는 정기적으로 신상 신고가 법적 의무임).

 

이 가운데 가축방역관이 속한 공무원 숫자는 2,556명(15.2%)입니다. 군복무를 대신해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공중방역수의사'는 495명(3.0%)이며, 이들도 엄현히 공무원입니다. 이 둘을 합치면 3,051명이 됩니다. 전체의 18.2%에 달합니다. 전체 수의사 5명 가운데 1명이 국가 및 지자체, 산하 기관에 속해 정부의 업무, 특히 방역을 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생각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숫자(3,051명)는 반려동물병원 수의사 숫자(6,010명)의 절반이며, 농장동물 임상수의사(915명)의 3배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18.2%의 '공무원+공중방역수의사' 비율은 해외거주자, 비근로자, 비수의업종에 속한 인원(3,705명)을 제외하면 23.3%로 더욱 올라갑니다. 실제 국내에서 수의 관련 일을 직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수의사 숫자로 다시 계산하면 이제 전체 4명 가운데 1명 꼴입니다.

 

이쯤되면 수의사 면허를 가진 공무원 숫자가 모자른 것이 아니라 충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올 법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축방역관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차이는 다소 있겠지만, 축산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역시 '상대적으로 많다'고 느낍니다. 

 

한 농장 관계자는 "내 휴대폰에 저장된 의사 숫자는 '0'이다. 하지만, 수의사 숫자는 대충 생각해 보아도 10명 이상이다. 이 가운데 절반은 군청과 시험소 등의 공무원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수시로 '이거하라 저거하라' 부탁하거나 요구하는 게 일상다반사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올해 주요 업무 추진 계획 5가지 가운데 하나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제도화'를 목표로 세웠습니다(관련 기사). 질병관리등급제 개선을 통한 농장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축산농가 정보 통합 관리를 연말까지 실시해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정부의 축산 정책에서 '축산진흥'은 찾아볼 수 없고, 대신 '가축방역'이 큰 줄기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에 필요한 인력을 매년 늘려야 합니다. 하지만, 마냥 늘린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4명 가운데 1명의 수의사가 이미 정부의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의과대학 숫자를 늘려 수의사 배출을 더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수의사 단체인 대한수의사회는 '국내 수의과대학 숫자(10개)는 호주나 유럽 국가보다 더 많고, 동물 숫자에 비해 수의사가 과잉 배출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돼지 등의 농장동물 수의사 숫자가 적은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미리 얘기하면 정부의 방역 우선 정책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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