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제22대 총선 동물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장동물관련 총선 공약은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지원 확대 및 직불제 도입으로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동물권에서 공장식 축산과 밀사에 대한 의견이 있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내에서 축산농가 입장에서 농장동물 복지를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 실천 사항으로 ▶인센티브 제공, 공공급식에 동물복지인증축산물 사용 등 판로 확대 ▶축종별 복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실천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총선 공약에 담았습니다. 현재, 동물복지 인증 축산농장은 돼지 22, 한우 9, 젖소 29, 산란계 242, 육계 154곳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의 축산과 관련한 총선 공약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근선 기자(pigpeople100@gmail.com)
한돈산업은 지금까지 외부와 소통하고 있었을까? 지난 20일 국회에서 있었던 '한돈산업의 현안과 입법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한돈농가들과 더불어민주당 농업비례대표 후보들·농민운동 실무자들이 만나 한돈산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관련기사). 농민운동정치조직과 한돈농가들이 함께 자리를 갖은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석우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양돈농가들이 자신의 뜻을 입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한이사는 "만인이 힘든 시대에 한돈산업이 어려우니 지원해 달라는 컨셉으로는 여론 지지 획득이 어렵다"라며 "주목받고 동의받기 위해 핵심 어젠다를 내세우고, 긍정적 이미지의 집단·단체를 내세우고, 자기 혁신 과제와 계획을 공세적으로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한동윤 대한한돈협회 청년분과위원장은 '생산성이 탄소중립의 가장 좋은 방안이다'라며 '민원문제는 현대화 사업으로, 동물복지 문제는 현장 상황과 돼지에 맞춰진 동물복지를 해야 한다'라며 한돈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 정책대신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제 발표 이후 토론회가 이어졌습니다. 김현섭 대한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인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지난 25일 서울 제2축산회관을 방문하여 축산단체장들과 만남을 갖고 축산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원택 의원은 축산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당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약속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축산단체장들은 "축산 농민들이 환경 파괴의 주범으로 죄인처럼 몰리는 것이 현실이다. 환경적인 측면만 보고 축산 농가를 매도하는 부분은 고쳐져야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축산은 제대로 된 인프라 구축없이 전업화 기업화되다 보니 민원과 규제까지 늘어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인프라 구축을 통해 국민 생활 속에 같이 갈 수 있는 축산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축산단체장들은 구체적인 축산 현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사료부담 문제 완화를 위해 당내에서 논의할 것과 축산분뇨처리는 공공처리를 기본으로 하는 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밖에도 바이오가스법과 관련해서는 광역 지자체에 의무를 줘서 광역시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거·운반·처리 대책을 만드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7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이원택)와 '농정현안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부안)을 비롯한 전국농어민위원회 운영위원 10여 명과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장) 등 회원 단체장 및 실무책임자 10여 명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농정현안 해결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는 ①농정예산 확충을 통한 농가 경영안정망 구축, ②직불제 확대․개편을 통해 직불제 예산 확대, ③농사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 ④농업용 면세유 공급기간 영구화, ⑤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지원 확대(3억원→5억), ⑥청년농 육성과 농업노동력 개선(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 지속 확대)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회원 단체별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한 도움도 함께 요청하였습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은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경영주의 고령화, 후계자 및 농촌일손 부족 등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은 커져가고 있다”라며, “금일 간담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전국농어민위원회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정책 간담회에서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현장 수의사가 배제되는 현 가축방역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돼지수의사들의 역할 및 전향적 가축방역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탄소중립위 최재관 위원장, 농해수위 농업정책 이호중 자문위원, 대한한돈협회 강원도협의회 배상건 회장, 김현섭 군산지부장,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 등 농업 정책 실무자들과 한돈산업 관계자들 십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의원 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비공식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형식에 치우쳤던 것과 달리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가축방역 정책에 대한 날선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방역 정책에 대한 전향적 변화의 필요성이 논의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돼지수의사회 최종영 회장은 "돼지는 인간을 이롭게 하는 동물자원으로 인식되어야 하지만 현재 질병의 숙주로 전락한 것 같다"라며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안정성이 담보되는 시스템 확보에 축산업의 미래가 달려있다. 가축전염예방법은 시대에 맞춰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ASF 방역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축산단체장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가 주최한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의원, 이원택 의원, 서삼석 의원, 위성곤 의원과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등 축산관련단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사육제한·폐쇄 명령이 가능하도록 가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전국 양돈장 8대 방역 시설 설치 의무화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전법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로 전면 철회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는 8대 방역 시설 설치에 대해 외부울타리, 방역실, 물품반입시설, 액비반출구, 입출하대는 수용 가능한 시설로 내부울타리, 전실, 방조망·방충망, 폐기물 관리시설은 수용 불가능한 시설로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전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했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산 농가들의 절실한 의견을 들었다. 가전법 개정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가 지난 5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국가 수의업무 체계 개선 및 동물의료체계 확립 등을 통한 동물복지 확대 요구의 단계적 해결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날 면담에는 대한수의사회 허주형 회장 및 서강문 수의학부회장(한국수의과대학협회장), 이병렬 반려동물부회장(한국동물병원협회장), 문두환 산업동물부회장, 우연철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우선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지속 발생과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행정소요 확대, 동물의료 연관 산업이 발전하는 가운데 중앙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미비 및 동물의료 조직 미비, 지방조직의 업무과중 등 현재 국가 수의업무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검역, 위생, 동물복지 등 각 조직에 분산된 수의 관련 업무를 방역정책국으로 통합하고, 동물의료정책과를 신설하여 종합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과 동물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농장 전담수의사 제도를 통한 방역 플랫폼 구축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수의직 배치 등 수의인력을 충원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서강문 수의학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의료 재난 상황에서 수의사
국회에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1일 발의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에 따르면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목표는 11%로 2019년 보급률은 6.19%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는 국내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활용할 수 있고 다른 바이오에너지보다 가격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보급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바이오에너지를 생산·이용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농협조합이 해당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요약하면 지자체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관련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고, 농협이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정 비용을 지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원은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축산분뇨와 음식폐기물에서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낮지만, 앞으로 4년 동안의 입법기관의 구성원을 뽑는 만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각 정당은 유권자의 민심을 얻기 위한 총선 공약을 속속 확정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돼지와사람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축산 관련 공약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모두가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총선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공익형직불제'입니다. 총선공약으로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모든 작물에 동일 지원하여 확대하고, 어촌에도 적용하여 수산직불제도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 환경 관련 준수의무를 강화하고, 농·어업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기 때문에 가능한 정책입니다. 총선 공약 중 축산인에게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은 가축전염병 관련 공약입니다. ▲철새도래지·농장 축산차량 출입통제 제도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축산, 경종, 환경이 상생하는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스마트축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홍길, 이하 축단협)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해찬)에 제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축단협은 18일 한국농축산연합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방문하고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원회의장과 윤관석 수석부의장 등과의 간담회에서 축단협의 6대 핵심 사항이 담긴 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관련 기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정식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농어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기본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우리 농축산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 전략산업이자 미래산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관석 수석정책부의장도 “어려움에 빠진 농축산업에 대해 예산이 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며 “당 내 공감기류를 형성하고 지도부가 더 좋은 정책과 예산으로 농축산업인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방문한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ASF로 초토화된 한돈산업은 현재 꿈과 희망이 없는 상태다”며 “국무회의나 대통령이 직접 삼겹살 파티로 면역력을 키워 코로나19를 예방하자는 행사를 건의한다”고 깜짝 제안했습니다. 축단협 김홍길 회장은 “현장에 가보면 여야 모두 농민들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농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