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모돈이력제에 대해 탁상행정, 세금낭비라고 지적한 최근의 언론 보도(관련 기사)에 대해 적극 반박하며, 다시 한번 정책 추진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2일 모돈이력제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모돈을 개체별로 관리하면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가축개량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 양돈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돈부터 전산관리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돼지이력제 정보에 모돈의 등록, 폐사 등 정보가 추가되면 돼지고기 가격 변동에 따라 농가가 자율적으로 모돈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주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모돈에 귀표를 붙여 관리하면 이각보다 더 정확하게 개체를 식별할 수 있어 종돈개량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자료에서 모돈 폐사를 통한 질병 사전 감시 등 방역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산프로그램은 중소규모 농가가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현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어 통합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에서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모돈의 등록, 이동, 출하, 폐사 등을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중소규모 농가도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대규모 농가에서도 시스템 연계를 통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신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그동안 체계적인 농장관리를 위해 대한한돈협회를 통해 전산프로그램 사용 확대를 지원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돈 개체별 관리 전산프로그램은 사료 회사별 전산프로그램 등 개별 농가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전국의 모돈 사육현황 정보를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농가의 생산성 향상, 수급관리 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합되고 공적 활용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모돈이력시스템을 통한 모돈의 개체별 이력관리는 양돈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돈이력제 시범사업은 지난달 초 기준 전국의 양돈농가 149개 정도가 참여해 농가의 사업 참여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내년도 관련 예산은 올해(45억 원)보다 25억 원이 줄은 20억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관련 기사).
대한한돈협회는 모돈이력제 시행에 대해 과도하고 불필요한 현장업무를 일선 농가에 강요하는 일방적인 제도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대신 자율 참여를 원칙으로 한 전산관리 농가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